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일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해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경제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 매곡산업단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경제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업들이 다시 힘차게 뛰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현장 최고위회의에 앞서 현 정권의 2년 간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文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懲毖錄)'을 발간해 전달식을 진행했다.
경제실정백서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광림 최고위원이 주도해 만든 백서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작 단축 등 주요 정책의 폐해를 지적하는 동시에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대표는 "징비록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 고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당이 좌파 포퓰리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들을 위해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갈 기초자료라는 데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백서 출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징비록에 정부의 실정이 숫자와 통계로 담겨 있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 삶은 실로 참담하다"며 "이 백서에 긍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기점으로 장외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황 대표는 지난 7일 부산을 시작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을 진행 중이다. 첫날 부산, 전날 거제 조선소에 이어 이날 울산 산업현장 등을 방문하며 일자리 문제와 경기침체 등 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황 대표는 "민생대장정에서 만나는 사람 중 어느 한분도 '살 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는 한 민생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이 만든 세트장에 갇혀 현실을 전혀 못 보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청와대라는 기만의 세트장에서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이 세트장을 무너뜨릴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백서 발간을 총괄한 김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경제실정 징비록에 실은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동시에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실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위기는 과거 IMF 사태나 2008년 글로벌 위기처럼 밖에서 온 위기가 아닌 우리 내부에서 온 위기"라며 "청와대의 지시와 민주당이 주도, 정부의 집행이 합쳐서 정책 실패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서는 크게 3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편에서는 10대 분야 경제실정 설정과 평가를 내렸고 2편에서는 현 정부 2년 간 한국 경제의 참상을 통계로 도표로 설명했다. 마지막 3편에서는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경제 관련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특히 10대 경제실정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을 꼽았다.
백서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선 "정부는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함구했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해당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 변동과 노동생산성 증가여부, 탄력근로제, 임금 감소 등 4가지 문제가 우려 사항이라면서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임금감소로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내 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 비정규직 간 갈등 촉발과 함께 친인척 채용 비리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진단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현금 살포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탈원전 정책은 탈핵 정책과 동일시해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붕괴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