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새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국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합사 본부 이전에 따른 작전효율성 문제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가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의 이전을 승인했다.
두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군사령부 본부는 당초 국방부 영내로의 이전이 검토되다가 지난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임하면서 평택기지 이전으로 급선회했다.
국방부 영내로 이전할 경우 독립된 건물로의 이전이 어려워 연합사 본부 사무실을 분산배치해야 해 작전지휘 등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미군 가족들의 생활·편의시설 확보 등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연합사 본부를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합사의 대비태세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은 연합사 본부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따른 실무적인 사항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국 국방부를 방문,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그러나 연합사사령부 본부 평택 이전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먼저 서울이 아닌 평택에 있는 연합사사령부가 효율적으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최첨단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수도 서울을 벗어나 남북 대치현장에서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간 연합사사령부의 상황파악과 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시절 연합사 본부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했던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연합사의 평택 이전 결정은 작전효율성과 임무 수행여건, 용산기지 이전시기 및 비용, 용산기지 이전 여건보장 등 4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면 미군 참모들과 가족들이 용산 인근에 거주해야 하는 관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미군과 가족들이 사용할 슈퍼마켓, 병원, 학교 등 편의시설도 구축돼야 하는데 국방부 영내 및 국방부 인근에 이런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 영내 건물에 첨단 C4I(지휘통신)체계를 별도로 구축해야 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미국이 요구하는 고도의 보안 수준도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되레 미군쪽 입장에서는 연합사가 평택에 있는게 작전 효율성이 높다는 설명이 나왔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는 이미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8군사령부가 이전해 상주하고 있고, 미 2사단 및 한미연합사단 본부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도 연합사는 C4I로 일일 상황보고를 한다"면서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완전한 동일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군사령부도 평택기지 연합사 본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입장으로 한미 양국의 합참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의 지침을 받아 MC(군사위원회)를 통해 연합사에 전략지침을 하달하는 현행 시스템과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