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3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계획에 대해 "이 달 안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외교부에 비준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 "ILO 협약, 7월 안에 법무부 넘기면 국회 걱정 없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 기념총회에 참석 중인 이 장관은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ILO 협약 비준 관련, 비준동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노동법 개정안도 내놓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우선 비준동의안에 대해 "한국은 ILO 3자주의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ILO 협약을 비준하려면 노사단체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이후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면 법제처 심사의뢰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회로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달 안에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 절차가 언제 끝나냐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달 중에는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러면 정기국회 시기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안이 있지만,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 달 부터 노동법 및 노사관계 학자 등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의견을 다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ILO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진 한국에 대해 EU(유럽연합)이 분쟁절차 강도를 높이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무역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규정상 없지만, 그 외의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EU FTA는 EU가 맺은 FTA 가운데 노동규정을 포함한 첫 FTA"라며 "그래서 우리 규정은 완화된 형태지만, 이후 갈수록 (노동규정 부분을) 강화해온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최근 EU가 남미와 FTA 협상을 진행하는데, 무역제재 조항을 넣으려는 입장이라고 한다"며 "당장 무역제재 규정은 없지만, 한국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의회 압력이 강해질 수 있어 그쪽(EU 집행부)도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비준안에는 제외된 제105호 협약(강제노동 철폐협약)에 대해서는 "전체 형벌 체계를 바꿔야 하기 떄문에 법무부 검토 사안"이라며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현재 한국 형벌체계에는 과실범만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형을 부과하는데,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에 제출할 비준동의안에서 105호 협약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 제2조에 노조결격요건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통제하는 것으로 시행령의 법적 성격을 규명했다"며 "법원에도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ILO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안에 실업자의 노조 제한 규정을 삭제하자고 했다"며 "ILO 협약을 비준한다면 굳이 기존 시행령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현재 설립신고 제도가 형식적 수준으로 운영되면서 그 시점에 같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계기업 인건비 부담 인정하지만,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 원인은 아냐"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의 주범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우리 경제,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공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1분위 근로소득이 14.5% 감소하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물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홍 부총리는 경제부처 수장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얘기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얘기했나 모르겠다"면서도 "1분위 가계의 근로소득 감소를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주장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조사로 가구주 취업 상태만 나올 뿐 가구주 및 가구원의 구체적인 노동 조건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최저임금은 노동자 각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둘을 결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임시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고용계층이 경기에 따라 1분위와 2분위를 조사시기마다 왔다갔다한다"며 "여러 경제상황이 반영돼 이들의 고용이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이 줄었다고 추론할 가능성은 있지만, 최저임금 탓이다, 아니다 얘기하기에는 근거(evidence)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한계기업, 한계업종은 인건비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저임금 노동자와 한계기업의 상황을 균형 있게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거듭된 최저임금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부처에서 최저임금을 언급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의도보다 실물경제가 더 살아나기를 희망하는 측면일 것"이라며 "그만큼 노동이슈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이해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년연장은 중장기 과제…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별 문제 없이 진행 중"최근 홍 부총리가 연이어 '정년 연장' 논의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더 분석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부총리 발언은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인구고령화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측면에서 얘기한 듯 하다"며 "고령층이 오래 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여서 관련 논의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에코세대 등 청년층이 계속 늘고 있고 △기업 대부분의 임금체계가 연공서열 방식이 흔하고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가 2, 3년 밖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놓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일부 갈등이 있는 곳에 전문가를 투입하거나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있다"며 "현재 3단계로 민간위탁 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1단계 추진 당시 용역 관계인데도 민간위탁이라고 해 갈등이 있던 곳은 빨리 정리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의 만간부문 확산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는 "실제 공공부문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민간에서도 그에 준하도록 사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한다"며 "또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대로 민간부문의 정규직 고용관행을 확산하고, 불법파견 및 차별에는 근로감독을 엄격히 해 지속 단속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