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특히 전주 상산고가 있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 반대 의견을 언급한 데 대해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나는 일부 한두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정치인들이니까 지역 여론을 말씀하실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담판 지어서 할 문제나 절차를 생략하고 할 문제가 아닌게 분명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해진 법 절차를 온당하게 적법하게 밟아서, 정해진 대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대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평가 절차를 협의하긴 했지만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요청이 오면, 우리도 정해진 자문위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운영평가의 기준이나 방식이나 평가했던 것이 적법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교육부가 법에 근거한 권한을 최종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