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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경기남부청 관할 전국 최다…'강력범죄'도 1등



사회 일반

    '소년범죄' 경기남부청 관할 전국 최다…'강력범죄'도 1등

    전국적으로 매일 200명 이상 소년범 검거되는 상황

    (사진=자료사진)

     

    최근 경기도 수원지역 노래방 폭행건으로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소년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강력 소년범죄도 경기남부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만14세 이상 18세 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모두 37만4천482 명에 달한다.

    연평균 7만4천896 명이, 매일 200 명 이상이 검거된 셈이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 검거인원 중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21만7천4 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절도가 11만1천887 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10만3천385 명), 살인(96 명), 강도(1천636 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범죄로 검거된 6만6천259 명 소년 중 18세가 1만7천496 명(26.4%)으로 가장 많았고 17세(1만5천422 명), 16세(1만3천334 명), 15세(1만1천594 명), 14세(8천327 명) 등 연령과 범죄율이 비례했다.

    재범률도 지난 5년간 33.0~37.8%로 3명 중 1명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엄격한 교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같은기간 재범에 대한 구속률은 1.0~1.4% 수준이었다.

    지난해 검거된 범죄소년 검거인원 6만6천259 명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경기남부가 1만2천458 명(18.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1천193 명·16.9%), 부산(5천738 명·8.7%) 등의 순이었다.

    6만6천259 명 중 3만7천876 명(57.2%)은 4대 강력범죄에 해당했고, 역시 경기남부(7천538 명)가 가장 많았다.

    소병훈 의원은 "소년범죄 양상이 대범해 지고 있는 추세다. 강력범죄, 집단범죄에 엄정 대응해 재범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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