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 단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셀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불러일으켰던 특수부의 축소. 전국에 7개가 있는데 이걸 3개만 빼고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검찰 개혁을 두고 여러 방안들이 논의가 됐고요. 그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 같은 부분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핵심이 바로 이 특수부 축소였고 그걸 내놓은 건데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안을 내놓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별로인 건지 이걸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분의 판단을 오늘 좀 구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검찰개혁특위가 있어요. 그 특위의 위원장 박주민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 김현정> 개천절에는 원래 조금 쉬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도?
◆ 박주민> 아니, 사실은 국정 감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기는 해도 국정 감사 준비하고 또 10월쯤 되면 지역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것도 챙기셔야 하고. 그 와중에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 주셨어요.
◆ 박주민> 스튜디오에 나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 연결인 줄 알고 있다가. (웃음)
◇ 김현정> 부지런히 막 달려나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우선 내용은 차치하고 검찰의 제출 속도. 하루 만에 나왔어요. 대통령이 지시하고 하루 만에 나온 걸 보고 좋게 보면 정말 신속한 지시 이행이 되는 거고 조금 각을 달리 보면 ‘자, 여기 내놨습니다, 됐죠?’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박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반응은 이랬습니다. 찬찬히 살펴보겠다.
◇ 김현정> 검찰의 반응이었죠.
◆ 박주민> 그러니까 대통령님 지시가 있자마자 대검에서는 찬찬히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이 있었죠. 대통령님 지시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는 국가 기관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 여론의 뭇매가 있자 사실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개혁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안을 마련한 당위가 어떻게 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짧은 상황에서 된 거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많아 보이고 또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전국 7개 검찰청의 특수부 중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서 3개 놔두고 폐지하겠다. 파견 검사들은 전원 복귀시키겠다. 검사장의 전용 차량 이거 이용하는 거 금지하겠다.’ 이 정도 내놨는데 박 의원님께서는 시늉만 냈다. 이렇게 평가하셨네요?
◆ 박주민> 왜 그러냐면 특수부의 경우만 보더라도 특수부 중 가장 규모가 큰 게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아시다시피 1부부터 4부까지 있고요. 특수부에 배당돼 있는 검사만 해도 39명에 달합니다. 다른 곳의 특수부는 한 5명에서 7~8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하는 곳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사업수사부라든지 이런 곳들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얘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남북서 지검이 있는데 이 지검에 말부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형사부의 제일 끝부를 말부라고 하는데 이 말부가 보통 특수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없고요.
또 남부에 있는 금융조사부. 굉장히 무서운 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에 대한 얘기도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부 얘기를 다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특수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얘기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 과연 특수부를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시늉만 내고 사실 특수부 인력이라든지 특수부의 규모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온전하게 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만 해도 그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시늉만 했다. 그런데 특수부는 말 그대로 특별 수사를 하라는 곳인 거죠? 그래서 국정 농단이라든지 사법 농단이라든지 거기서 했고 또 잘했다고 칭찬도 했었고 ‘특수부는 특수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싹 없애지는 않고 서울은 남겨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특수부 같은 경우 뭐 다 없애거나 이런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없애는 게 맞겠죠. 그러나 단계별로 아마 가야 될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 싹 다 없애자. 그건 아니에요, 민주당도?
◆ 박주민> 한꺼번에 다 없애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적인 모습은 검찰은 수사를 통제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이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정리한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 김현정> 그건 민주당도 한 번에 싹 다는 아니다. 그러면 이번에 3개 남겨두는 정도라면 그래도 미흡하다고 보세요?
◆ 박주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특수부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특수부 기능을 하는 부처도 있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특수부라는 이름으로는 다 없애도 다른 곳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특수부를 없애면 당장 특수부가 담당해야 될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 김현정> 예를 들어 큰 권력이라고 하죠. 큰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
◆ 박주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부라는 이름을 안 걸고도 특수부 역할을 하고 있는 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런 데다 그런 건 나눠주면 된다.
◆ 박주민>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랑 법무부 장관이. 그 합의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합의된 내용이 입법화되기 전이라도 합의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줄이려고 하는 검찰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줄이는 만큼은 상대적으로 경찰 쪽으로 이관하는 절차가 거쳐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특수부 영역을 줄이고 그런 부분을 좀 경찰에게 넘겨주고. 경찰이 자꾸 수사 못 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특수 수사의 경험도 가질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 김현정> 그러면 일단 특수부 싹 없애도. 특히 서울에 있는 거 없애도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니까 없애는 결단을 좀 보여줘라. 이런 말씀.
◆ 박주민>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한다면 좀 제대로 규모를 줄여달라.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제대로가 다 없애는 거예요?
◆ 박주민> 그러니까 제 정확한 이야기는 검찰이 특수부 축소다라고 해서 7개 있던 부서를 4개 부서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 김현정> 3개로.
◆ 박주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있다고 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 김현정>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 박주민> 그다음에 특수부의 이름은 달고 있지 않지만 특수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 김현정> 그 구상도 나와야 된다.
◆ 박주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지 싹 없애라는...
◇ 김현정> 한 번에 싹 없애라 이런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거기로 가되 단계를 밟아가지만 구체적인 다른 대안과 함께 내놔라?
◆ 박주민> 그래서 언급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 30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지난 1월에 ‘검찰의 직접 수사는 축소하되 지금 잘하고 있는 특수 수사는 하도록 둬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패스트트랙에 그 검찰청법 개정안 올릴 때도 금태섭 의원은 서울지검 특수부 폐지가 핵심이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이 특수 수사의 전문성과 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특수부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패스트트랙에 법안 올렸고. 이때 상황하고는 좀 입장이 바뀐 건가요, 어떤 건가요?
◆ 박주민>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한 세 번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수사를 하게 되면 그 기관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대상을 반드시 유죄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기고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 김현정> 직접 수사하다 보면.
◆ 박주민> 그런 게 없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기소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기소를 하게 되죠.
◇ 김현정> 남용할 수 있다.
◆ 박주민> 남용이라기보다 사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오히려 기소를 담당하는 쪽은 수사를 통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의 나라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검찰이 들고 있는 수사 기능을 살펴보면 형사부나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형사부는 경찰이 인지하거나 경찰이 수사했던 것을 받아서 수사하는 2차적 수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직접 수사 기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특수부라고 하는 것들 또는 특수부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 않지만 기획과 인지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의 다수 부서는 정말 수사 기관으로서의 특성만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축소해야 된다, 축소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상적인 모델로 가기 전까지 당연히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도 특수 수사의 경험을 쌓아나가야 되고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법안도 처음은 이렇지만 나중에 또 개정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 박주민>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고 다른 발언들도 찾아보시면 이상적인 모델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 한 번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고 검찰이 잘하는 특수 영역도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감안한 발언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검찰이 내놓은 건 좀 미흡한 점이 있다, 보충 설명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개혁의 방안, 이 특위에서도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설명 겹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 박주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 수사의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발표한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범위가 넓게 특수 수사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대검이 얘기한 게 뭐냐면 ‘외부로 파견한 검사들을 복귀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이른바 파견 검사.
◆ 박주민> 파견 검사를 줄이겠다, 복귀시키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외부 파견도 문제지만 지금 검찰 내부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내부 파견입니다.
◇ 김현정> 내부 파견이요?
◆ 박주민> 내부 파견은 뭐냐 하면 중앙지검이라든지 몇몇 지검에서 다른 지검에 있거나 지방에 있는, 저쪽 지방 아래쪽에 있는 검찰청에 있는 인력을 파견 형식으로 받아서 쓰고 있어요.
◇ 김현정> 부족할 때 충원 형식으로?
◆ 박주민> 대략 한 60여 명 됩니다.
◇ 김현정>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박주민> 그렇게 되면 지방에는 가뜩이나 검사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중앙지검이 뭔가 기획 수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다 파견을 받죠. 이런 식으로 받아온 검사들이 거의 70명 가까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검찰청들은 굉장히 힘들죠. 안 그래도 검사가 부족한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게 중앙지검 형식으로 모든 일이 돌아가다 보면 인사에서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외부 파견뿐만 아니라 내부 파견의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많이 또 강하게 요구하시는 게 검찰이 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검찰이 법무부를 압도하는, 즉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하도록 문민이 검찰을 통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찰이 법무부를 지금까지 압도해 왔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진행시켜서 검찰이 통제받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죠.
◇ 김현정> 사실은 인사권은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통제하라라는 게 지금까지였는데 그 외 어떤 수단이 가능할까요?
◆ 박주민> 감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인사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검찰총장의 영향이 굉장히 셌었죠. 감찰이 있지만 법무부 감찰은 2차적 감찰입니다. 그래서 1차적 감찰은 검찰청 내부에서 하는데 잘 안 돼서 여러 문제가 발생됐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외부에서 들어가서 한다거나 이런 거 구상하시는 거예요?
◆ 박주민>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방향은 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인 이인걸 변호사가 2일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특위 위원장 맡고 계세요. 박주민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고소 안 될 거다라는 얘기는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언제로 혹시 알고 계세요?
◆ 박주민> 저는 모릅니다.
◇ 김현정> 모르시죠? 비공개 소환으로 가닥은 잡은 겁니까? 그건 확실합니까?
◆ 박주민>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아직 공식이 아니고. 비공개 소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는 들리는 상황이고.
◆ 박주민> 그러니까 아마 멘트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공개 소환이냐 비공개 소환이냐를 결정하는 주체는 수사팀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에 보도됐던 것은 공개 소환이 결정된 것처럼 했던 것에서는 조금 물러선 것 같은데 비공개 소환으로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또 이야기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아니, 왜 정경심 교수만 특혜를 주느냐?’ 공개 소환하고 포토라인도 지나가게끔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대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사팀이 판단을 할 문제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남세스러운데요.
◇ 김현정> 남세스러우세요? 그건 무슨 의미세요?
◆ 박주민>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일로 최근에 수사받을 때도 대부분 비공개 소환이었고 심지어는 소환도 안 되고 서면 조사로 그친 적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일일이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아침부터 좀 그런데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얘기하시면 좀 거울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30초 남았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는 한국당도 주최하고 보수 단체 여러 곳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 박주민> 우선은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회도 그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정 감사 시즌이고 마지막 국정 감사입니다. 의원들은 국정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마치 서초동에 있는 집회가 동원되는 집회로 자꾸 생각해요.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이고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회인데 마치 시민들과 정당이 싸우겠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박주민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