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4.15 총선 후보 초청 토론]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광주CBS, CMB광주방송, 무등일보, 뉴시스, KCTV광주방송
■ 진행 : 조선대학교 김유미 교수
■ 토론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후보, 민생당 최경환 후보, 정의당 황순영 후보
■ 방송 일자 : 4월 7일 화요일
4.15 총선 광주 북구을 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CMB광주방송에서 광주CBS와 CMB광주방송 등 5개 언론사 주최로 열렸다(사진=CMB광주방송 제공)
[다음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북구을 후보 초청 토론 인터뷰 전문]
◇김유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유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8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각 당의 후보들을 모시고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북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후보와 민생당 최경환 후보, 그리고 정의당 황순영 후보,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초청 기준에 따라서 세 후보를 초청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초청 토론은 광주CBS, 무등일보, 뉴시스, KCTV광주방송, CMB광주방송 공동주최로 지금부터 50분 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신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기호 순으로 배치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형석 후보입니다.
◆이형석>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형석입니다.
◇김유미> 이어서 최경환 후보입니다.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민생당의 최경환 후보입니다.
◇김유미> 마지막 황순영 후보입니다.
◆황순영> 안녕하세요. 정의당 기호 6번 황순영입니다.
◇김유미> 세 후보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세 후보 모두에게 묻는 공통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후보 간의 서로 의견을 묻고 답하는 상호토론, 그리고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들과 토론하는 주도권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정해진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토론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형석 후보부터 모두발언 해주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형석>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CMB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북구을에 출마한 기호 1번 이형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 4년 전에 탄핵됐던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은 다시 미래통합당이라는 새 옷을 갈아입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폐지 등 반칙과 반개혁을 일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2022년 새로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기호 1번 이형석에게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김유미> 이어서 최경환 후보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최경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북구주민 여러분, 기호 3번 민생당의 최경환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힘내십시오. 함께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냅시다. 지난 4년 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귀월래하며 북구주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숙원 사업인 용봉IC 문제, 또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확정 시켰습니다. 인공지능 단지가 들어설 첨단 3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사업의 물꼬를 텄습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북구에는 힘 있고 검증된 능력 있는 재선의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재선의원에 도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은 4기 개혁 정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5.18민주유공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비서관으로서의 제 정치적 소명입니다. 민주당만으로는 절대 그 일은 되지 않습니다. 민생당과 같은 개혁세력, 제3세력이 힘을 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기호 3번 최경환을 다시 한 번 선택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유미> 마지막으로 황순영 후보 모두발언 해주시죠.
◆황순영>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북구주민 여러분,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 정의당 기호 6번 황순영입니다. 코로나19 민생 위기의 대책으로 정부는 소득수준 하위 70%에 대하여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지금의 위기는 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크고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는 금융 부분에 한정되었지만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분야의 실물경제와 정치와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총체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하기엔 매우 미흡합니다. 정의당과 저 황순영은 지금 당장 모든 국민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3개월 간 300만 원의 임대료 지원과 노동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해고금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추가적인 긴급생계지원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 정의당과 저 황순영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미>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질문입니다. 유권자들의 관심과 정치 참여 의식이 높아지면서 후보들의 공약도 꼼꼼하게 살피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의 대표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후보,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대표공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이 된다면 북구, 광주를 위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공약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산강 프로젝트입니다. 영산강 일대를 산동교 친수공원에서 첨단 2지구까지 한강둔치처럼 울산의 태화강처럼 만들어서 친환경 레저 스포츠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갖춘 일곡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북구의 가장 오랜 숙원사업들이 용봉IC 진입로 개설 문제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이전 임내현 의원 등 전임 의원께서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예산도 4031억 원으로 사업 규모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용봉IC를 우선 개통하고 동광주와 동림 구간을 먼저 개통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만 인구가 넘는 운암동 일대에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운 고가도로가 노후화돼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운 고가가 철거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운 고가도 철거해서 지하화하고 운암동에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는 대로 광주역에서 운암동을 거쳐 시청까지 가는 운암동 지선사업을 연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단지 AI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첨단 건국동 일대에 AI 사업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4지구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유미> 이어서 황순영 후보 역시 대표공약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고요.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황순영>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국회의원만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시죠? 저 또한 가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가장 먼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보수가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금지 3법을 실시하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받은 급여와 징계, 외유성 연수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끼리 스스로 정해왔습니다. 어느 누가 본인이 받을 급여와 징계를 스스로 정한답니까? 저 황순영은 이런 불합리한 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보유자 중 2%가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회의원들은 14배가 넘는 28%가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 황순영은 국회의원부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의원을 평가해서 일 안하는 국회의원, 잘못이 많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의당과 저 황순영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미> 이어서 이형석 후보, 역시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저는 새로운 광주, 새로운 북구를 만들기 위한 제 미래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주에 배려해주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숙원사업이죠, AI 집적화단지가 첨단 3지구에 조성이 되게 됩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의 회장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손정의 회장께서는 자신이 조성한 펀드, 약 100조 원을 AI와 관련된 사업에만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주가 이제 AI 집적화단지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4000억 예산, 그리고 2030년까지는 1조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광주에 청소년의 일자리, 그리고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성장 동력 AI 집적화단지 조성을 조기에 해내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주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습니다. 1997년에 나주로 이전한 이후에 그동안 20여 년 넘게 광주시민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광주 북구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유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면허도 취득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SOC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하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용봉IC 진입로 같은 경우는 과거 국회의원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5억이라는 초라한 예산만 서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SOC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 시설, 북구에 종합체육관이 없습니다. 종합체육관도 건립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 스포츠를 즐기고 주민과 함께 나누는 생활공간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미> 대표공약에 대한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을 지역은 용봉IC 문제와 함께 일곡, 매곡, 건국, 양산동의 공공인프라 시설 부족 문제가 매 선거 때마다 주요한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해결책이나 개선 방안들이 난망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과 함께 31사단 군유휴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 먼저 황순영 후보, 답변시간 2분 드립니다.
◆황순영> 먼저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IC 진입로 문제는 현재 실시 설계 중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1년에 착공을 하고 2025년에 준공할 예정이어서 아마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한 공약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인프라 문제는 일단 저는 이것이 매 선거마다 공약으로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히 현재 양산동에 문화커뮤니티센터라든가 건국동에 종합체육관 건립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인프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저 황순영도 공약을 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구을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녹지와 생태가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의 시대고 광주 북구을은 광주 어느 지역보다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환경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년 안에 지구의 평균온도가 0.5도씩 상승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지구는 공멸하게 됩니다. 처음 들으셨을까요? 2018년에 이미 전 세계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는 우리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닌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세인 그린뉴딜과 친환경사업은 우리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저 황순영은 현재 31사단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친환경재생에너지 사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재생에너지 홍보 교육관을 세워서 북구를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혁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교육홍보관을 통한 북구의 친환경재생에너지 중심뿐만 아니라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녹색 광주,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그린뉴딜을 저 황순영이 앞장서겠습니다.
◇김유미> 다음으로 이형석 후보, 역시 2분 내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용봉IC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께서 짜증을 내십니다. 이제 그만 우려먹어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만큼 이게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4031억이라는 큰 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과거에 국회의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지난 정부가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의 정부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난망했을 거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설계비가 확정됐고, 대신 설계 기간이 좀 깁니다. 540일이어서 이 기간을 단축시키고 최대한 사업 기간도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봉IC 진입로, 그리고 동광주IC에서 광산IC까지 8차선 내지 6차선으로 확충을 해서 더 이상 차량들이 막히거나 병목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봉IC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역 주민들께서는 여러가지 문화나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확충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양산동에 복합공공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앞으로 문화적인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일곡동, 운암동 경양초에 생활 SOC 복합공간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은 다양한 복합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유미> 마지막으로 최경환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2분입니다.
◆최경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국회에서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IC 진입로 문제, 김재균 전 의원님이나 임내현 전 의원님,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위원회를 지망했습니다. 그래서 용봉IC 진입로 문제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진행되다가 기본 설계 중에 주변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이어서 주변 용봉동 쌍용예가나 중흥S클래스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해서 방음 터널과 방음벽을 만드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2500억이었는데요. 1500억 정도 방음 문제 때문에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11월에 최종적으로 4031억 원으로 확장됐고요. 앞으로 추진이 중요합니다. 저는 용봉IC를 우선 개통하고 동광주에서 광산까지 7.7km 구간을 잘라서 우선 급한 것이 동광주에서 동림IC입니다. 그 구간을 먼저 사업을 하는 예산도 줄여서 나누어가지고 사업이 우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OC 사업 관련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작은 예산이지만 실속 있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는 보건소가 북구청 옆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본촌동 일신아파트 옆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제가 15억을 확보해서 완공했는데요. 멋진 3층 건물이 돼서 치매검사도 받고 어르신들이 건강진단도 받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미래 집중과 선택을 해서 일을 하나하나 마무리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 이번에는 후보자들께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상대 후보를 지정해 의견을 묻고 답하는 상호토론 시간입니다. 1분 30초 동안 질문을 하고 상대 후보도 마찬가지로 1분 30초 동안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형석 후보, 후보를 지정한 다음 질문해주시죠.
◆이형석> 우리 최경환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용봉IC 진입로 관련해서 그동안에 최 후보께서 노력하셨던 부분도 말씀하셨고 진행 과정도 쭉 설명하셨는데, 아직도 주민들께서는 이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짜증들을 내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용봉IC 진입로 문제, 또 호남고속도로를 6차선이나 8차선으로 늘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방음 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호남고속도로가 북구를 단절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곡동과 일곡동이 단절된 상태인데, 이런 방음 시설과 함께 에코브리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비엔날레나 중외공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최경환 의원님이 그동안 공약이었던 걸 보면 4년 전에도 우치 용전 지역에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축구장, 야구장,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 이렇게 복합스포츠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공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경환> 먼저 용봉IC 진입로 문제는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방대한 사업을 확정짓는 대단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변에 소통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설계, 지금은 과거에 지어진 도로라서 이를테면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시립민속미술관을 가는데 토끼굴처럼 지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설계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교통할 수 있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설계가 반영되고 있고요. 또 에코브리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서로 양 측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영산강 프로젝트를 다시 제안했는데요. 북구 용전이나 패밀리랜드 쪽에 제가 복합체육센터를 짓겠다고 4년 전에 공약했습니다. 북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북구에 시급한 곳은 양산건국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건국동, 신용동 일대에 체육관을 먼저 짓는 것으로 협의하면서 그 쪽으로 체육관을 먼저 건립되게 됐다, 사업이 확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미> 네, 후보자들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상호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후보께서 후보를 지정해 토론해주시죠.
◆최경환> 광주가 인공지능 도시로 되고 있는데요. 건국동, 장성 일원에 있는 첨단 3지구가 아주 핵심적인 곳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85%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경험을 살려서 해제 결정하는 심사결과 발표 당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작년에 622억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걸 위해서 또 4지구까지 개발하자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기에 대기업을 유치하자는 주장들이 많은데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과거 삼성, 엘지, 대우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가버리는 상황에서 많은 피해를 봅니다. 특히 AI 사업은 자칫 플랫폼이나 솔루션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 기술이, 즉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 AI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형석 후보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석> AI 집적화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차산업 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선도적인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우리 최 후보님께서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과거의 광산업 시행착오를 다시 겪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시에 4대 전략사업을 지역에 배정해주셨어요. 제 기억에 대구에는 섬유를 중심으로 하는 밀라노 프로젝트, 부산에서는 신발을 중심으로 하는 신발 프로젝트, 경남은 창원을 중심으로 기계, 그리고 광주에 광산업이라는 전략 사업을 주셨습니다. 무려 1조 2천억에 가까운 세 번에 거쳐서 예산이 추려졌는데 지금 광산업을 광주가 선도적으로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AI 사업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AI 사업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과 기술, 기술은 인재육성입니다. 이 자본과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AI 집적화단지는 앞으로 미래 전망이나 가능성에서 굉장히 난망하다는 차원에서 대기업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상호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순영 후보도 상대 후보를 지정해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황순영> 저는 이형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IC 진입로는 2025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입니다. 후보님은 540일로 예정된 실시설계 기간을 앞당겨서 조기 착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0년 동안 설계전문가로 일해 온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시 설계일이 540일이라고 하면 약 1년 6개월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 설계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이미 현재 8개월이 지나서 앞으로 설계기간이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공사규모가 아시다시피 늘어서 4000억 규모가 넘는데 몇 개월 빨리 착공한다고 해서 제대로 설계도 되지 않은데 공사기간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조기 착공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첨단 2지구, 양산지구 등에 공공인프라 문제는 사실은 도시 계획이 세워질 때부터 이미 당연히 공공인프라를 예상하고 그곳에 도시설계를 했어야 합니다. 지구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허가하고 하는 모든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몇 십 년 동안 민주당이 행정과 의회를 모두 독점하다시피 해왔고 책임 있는 지역정치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형석> 말씀 해주신 것처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와 광산IC 구간은 굉장히 지금도 혼잡하고 오후 4시가 넘어가면 거기에 백목 현상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통과하는 시민들께서 짜증을 많이 내시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를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 공사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정치권에서 공약을 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기간을 540일로 잡고 있고 이 설계가 2021년 6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설계전문가들한테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충분히 몇 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계도 앞당기고 예산도, 설계가 앞당겨져야지만 예산도 미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확보 차원에서 설계를 앞당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 자체가 4031억입니다. 도로공사가 2500억을, 광주시가 2500억을 반영해야 하는 굉장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도 공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유미>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토론입니다. 세 명의 후보가 차례로 5분씩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주제에 관계없이 후보 간에 자유롭게 토론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환 후보에게 5분 동안 주도권을 드립니다.
◆최경환> 이형석 후보와 황순영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형석 후보의 인공지능 단지 관련해서 제가 대기업 유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과거에 광산업이나 이런 경험에서 보듯이 대기업이 왔다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광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형석 후보께 저는 5.18민주유공자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헌법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진행하면서 5.18특별법도 발의하고 진상규명위원회도 출범시켰는데 지금 지만원이나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5.18 왜곡, 폄훼한 분들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있다 보면 민주당의 태도가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작년 패스트트랙 할 때요,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 제안하니까 한국당이 반대한다고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며 빼버렸어요.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18 진상규명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연내 위원회를 출범시키자는 합의가 있어서 여야가 합의를 봤는데 놀랍게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기권해버리고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5.18 문제를 민주당이 남의 동네 이야기하듯 하고 최고위원이셨는데 한 마디 말도 없으셔서 언짢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형석> 5.18과 관련돼서 5.18이 올해 40주년입니다. 벌써 나이로 따지면 불혹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5.18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들이 켜켜이 쌓여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발표됐죠, 전두환을 법정을 세우겠다, 새로운 판사로 교체되면서, 법정에 세우겠다는 법원의 발표가 있었고요. 최초 발포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암매장 문제, 또 최근에는 5.18 계엄군의 성폭력 문제까지 많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이어진 미래통합당, 5.18에 대한 왜곡, 폄훼 세력을 계속해서 준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왜곡처벌법 제정에 대해서도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진실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그렇게 5.18을 방치하거나 그렇게는 판단하지 마시고요.
◆최경환> 우리 자존심입니다. 그렇게 소홀히 하고 부차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파를 떠나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참담합니다. 지금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너져버렸잖아요? 제가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와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같이 하면서 싸워서 얻은 건데 완전히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정치개혁 제1호가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금지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주 누더기로 만들어버렸어요. 단식한 의미, 정치개혁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형석 후보께도 그렇게 최고위원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꼼수 정당의 극치다, 쓰레기 정당이라는 비난까지 받을 거다, 그렇게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셨는데 위성정당 만드는데 참여하셨는데, 황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순영>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민생당이나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이번 총선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유미> 후보 주도권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은 황순영 후보에게 주도권 5분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영> 먼저 이형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민생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기와 방식, 대상의 문제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합니다. 선별 기준의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또 지원은 빨라야 5월 말 정도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전혀 긴급해보이지 않고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지원 규모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과 황순영은 국민 각자에게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지금 당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마음에 걸린다면 나중에 세금을 결산할 때 환수하면 됩니다. 미국이 전 국민에게 140만 원을, 일본이 어제 발표했는데 우리 돈으로 약 천 조가 넘는 돈을 제정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너무 궁색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관련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왔다가 총선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한없이 느긋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형석>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많이 드릴수록 좋겠죠, 다다익선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집권여당으로서는 이제 긴급재정지원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위 70%에 대한 지급 기준을 저희가 처음에는 잡고 있었는데 어제 이해찬 대표께서 전 가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조금 유연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그리고 모든 가구에 다 지원돼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반복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미흡하고 말씀하신 정부에서 그 정도의 재난지원기금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여당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고 정부가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인지, 정말 저는 그것이 안타깝고요. 지금 학교 방과 후 교사, 프리랜서, 체육관 강사님들, 학습지 선생님들, 자영업자들, 공연을 할 수 없는 예술인들, 수입이 없는 분들이 거의 230만 명 됩니다. 임시 일용직이나 배달 노동자 같은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고용이 불안정하신 분들이 600만 명 정도 되고요. 아시다시피 자영업자 600만 명, 임대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혹시 선거운동 하시면서 자영업자들 만나보셨습니까? 매출이 30~80%까지 떨어져서 임대료를 내는 게 버겁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교해보십시다. 코로나 관련해서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들은 GDP 10%예요. 우리나라는 예산의 1~1.5%밖에 재난지원금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GDP의 10~20%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최소한 긴급한 민생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지급, 노동자 해고 금지,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례 없는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지금 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과감하고 전면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양극화를 막고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과 여성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최경환 의원님께 텔레그렘 n번방 관련해서 저희 정의당이 텔레그렘 n번방 방지 처벌법을 제정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 임기 국회 안에 이것을 꼭 동참해 주실 것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경환> 반드시 동참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영> 네, 감사합니다.
◇김유미>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 주도권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형석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먼저 최경환 후보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선거전을 보면서 저는 의아한 부분들이 몇 부분 있어요. 민생당 최경환 후보님은 그렇지 않는데 일부 민생당 후보님들이 저희 당의 상임선대위원장 사진을 걸어놓고 선거운동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은 민생당인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4년 전 2016년 2월인가요, 창당이 되서 그동안에 많은 분화과정을 거쳤습니다. 바른미래당으로, 민주평화당으로, 다시 또 대안신당으로, 그렇게 해서 민생당으로 4년 간 거쳐 돌아왔는데 제가 4년 전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어려웠던 게 당시 국민의당 후보들께서 문재인 대표의 호남홀대론을 거의 많이 들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표의 호남홀대론이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근거가 없다,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최경환 후보께서는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표의 호남홀대론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4년 전 국민의당의 제3당 체제 정립은 대단히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다당제 합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여러 차례 사죄도 드렸지만 그 역사적 책무는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양당제 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치 생산력 있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사람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지만 한국 정치는 절대 두 당으로 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홀대론,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홀대론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인사나 정책, 이런 부분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장 노무현 대통령이 잘 하시는 게 지역 혁신도시,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내보내는 이런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남은 나주와 전주 두 군데, 대구, 경북, 영남은 대구, 김천, 부산, 울산까지 네 군데, 다섯 군데까지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60년 동안 호남의 소외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인구 평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균형적인가?
◆이형석>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홀대론을 지금도 인정하는 것입니까?
◆최경환> 그런 부분에서 호남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었다, 그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형석> 다음에는 우리 황순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 후보님은 공대 출신이시죠? 설계 부분도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저희들에게 무역 보복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해서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이 3종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했는데 이게 무역 보복을 할 때의 이유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된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황 후보께서는 일본의 무역 보복의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황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 우리나라 산업의 주도권이 일본에서부터 점점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그런 무역보복을 단행했다, 그리고 핑계는 결국 위안부 문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김유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북구을 후보자 초청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드립니다. 먼저 황순영 후보부터 마무리해주시죠.
◆황순영>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북구주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서민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거대 정당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위성정당 경쟁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어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민생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있는 거대 양당의 정치로는 민생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의당 기호 6번, 저 황순영에게도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미> 이어서 이형석 후보 마무리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께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시민 여러분께서는 나눔과 연대 광주정신으로 형제도시 대구와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어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도 슬기롭게 극복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광주시민을 지키겠습니다. 4월 15일이 투표입니다만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호 1번 저 이형석을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시민 여러분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미> 마지막으로 최경환 후보 마무리발언 시간 1분 드립니다.
◆최경환>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재선의원에 도전하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4년 동안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 용봉IC 진입로 문제, 호남고속도로 확장, 첨단 3지구, 이런 진행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영산강 프로젝트, 운암동에 지하철을 끌어오는 문제, 이런 사업들을 의욕 있게 경험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북구를 대표해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일. 정말 2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은 개혁정권 창출, 절대 민주당 힘만으로 안 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5.18 유공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신 비서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유미>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열띤 토론을 펼쳐 주신 세 후보 모두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광주CBS, 무등일보, 뉴시스, KCTV광주방송, CMB광주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북구을 후보자 초청 토론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