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민소운 기자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0주기를 앞둔 지금까지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고 국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주기를 앞두고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묻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그간 정권이 세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를 심판하는 일(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있었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진상규명 작업이 잘 안됐다"며 "현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지우기, 이태원 참사 지우기 같은 과거의 국가 공권력 작용이 재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상설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국가가 직접 조사하거나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22년 9월 총 3년 6개월의 세월호참사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와 백서를 발행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당시 사참위는 국가 차원에서 중대 재난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중대 사건을 보면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조사기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사고 원인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기 공동상임위원장은 "2가지로 나뉜 사고 원인(내인설·외력설)에 대해 국가의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제대로 조사한 내용을, 결과가 어떠하든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국가의 책임 인정 및 사과, 추가 조사 △국가 정보의 가감없는 공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