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귀국해 체류중인 이종섭 주호주대사. 박종민 기자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차 제출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귀국한 이 대사를 이번 체류 기간 소환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대사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에 신속한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11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사 측이 공수처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건 지난 19일과 2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이후 취재진을 만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2+2' 회의 일정 사이에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 받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총선이 끝나는 내달 중순까지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는데, '체류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답하다"고만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이 대사의 한국 체류 일정도 모두 전달했다고 밝혔다.
2+2 회의는 한국과 호주간 외교·국방장관 회의다. 당초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호주 측 요청으로 순연된 뒤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 개최를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한 바 있다. 이 대사는 현재 비공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를 소화 중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 변호사는 이 대사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말~8월 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이후 넘어간 수사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는 과거 '윤일병 사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등 군대 내 은폐시도가 논란이 된 뒤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군내 발생한 중대사건 수사 권한이 없으며, 초동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수사기록을 즉시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 변호사는 "군의 수사권이 배제된 민간 경찰 이첩사건으로 군 수사권을 전제로 한 수사외압은 성립될 여지가 애당초 없다"면서 "민주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 고발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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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향해서도 "이 대사가 지난해 11월 4박 5일 일정으로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다녀왔고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면서 "본인도 몰랐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보도한 건 수사기밀 유출"이라고 했다. 또 "고발장을 접수하고 6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거냐"고 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현재 수사팀은 올해 1월 이틀에 걸쳐 실시한 해병대 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및 관계자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은 이미 완료된 것도 상당 부분 있고, 진행 중인 부분도 남아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이 대사 측의 소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이 대사 측의 첫 조사기일 지정 촉구 때부터 줄곧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애초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대사 측 주장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하나의 의견으로만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