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4차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법무부 산하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 치료와 재활을 강화하기 위한 담당 부서가 신설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7일 교정정책 자문위원회에서 '마약사범재활과(가칭)' 신설 건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은 이날 "치료프로그램의 정교한 적용과 평가, 실제적인 환류 및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본부는 보건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민간중독치료병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교정정책자문위는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교정행정 관련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다. 외부위원인 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자문위원장에 위촉됐다.
이날 회의는 마약사범 재활팀의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과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사항 보고 뒤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로는 지난해 지정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와 올해 추가 지정된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총 4곳이 있다.
치료재활프로그램은 40~160시간 운영되며 △비(非)마약사범 대상 중독 예방교육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 △출소 후 치료·재활 연계 등을 다룬다.
법무부는 이번 자문위에서 나온 다양한 자문과 정책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