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 채선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정치 뉴스 알면 좋은 포인트만 쏙쏙 집어 설명해 드립니다. 정치 탐구생활. 22대 국회의원 선거, 여당인 국민의힘은 300석 중에 108석,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0여 석을 차지했는데요. 패배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대로 승리의 기세를 업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안녕하세요.
◇ 채선아> 국회의원 선거 결과, 범야권의 압승이자 여당의 참패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 김민하> 이번 총선에서 다른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정권 심판론이 다 압도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꺼내도, 한참 그 얘기하다가도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해야 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구도였다는 뜻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권에 등판하면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전환해서 정권 심판론을 희석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고, 또 이정섭 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선거의 무대 위에 올라오고, 정권 심판론이 재점화가 된 거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고물가, 민생고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하나 남은 전략이 읍소 메시지였습니다. 여당이 '이대로 가면 범야권 200석 되니까 살려달라. 개헌 저지선인 100석은 남겨달라'는 전략을 선거 후반부에 취하면서 보수층이 막판에 결집할 걸 기대했을텐데, 영남지역과 접전지 일부에서는 그래도 보수층이 일부 결집한 걸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 채선아>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앞으로 한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 김민하> 일단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느냐가 궁금한 대목이죠.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고민을 하겠다'고 하면 정치를 떠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선거가 끝나도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동안 쉬는 시기를 갖겠지만 이후에는 언젠가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채선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나온 11일, 쇄신 메시지를 냈어요.
◆ 김민하> 이관섭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뭔가 책임지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중에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당장 안보나 이런 걸 챙겨야 하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전원 사의를 표명했어요. 비서실장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누구를 바꾸고 누구를 남길지는 대통령이 판단하겠죠.
◇ 채선아> 의석수 분포를 보면, 이제 정부가 야당의 협조 없이 뭔가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앞으로 국정운영의 스타일이 바뀔까요?
◆ 김민하> 거의 모든 신문에서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국정운영 스타일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여당 내에서도 그 지적이 나와요. 이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5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정운영을 해야하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 김민하> 물론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을 수는 있겠지만, 국회에서 200석을 채우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다시 의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 범야권이 192석이니까 여당에서 8명만 이탈표가 나와도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계속 쓰는 것도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그다음에 인사권 문제가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으니 새로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는 어렵지 않느냐,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수준의 아이디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국 내각이라는 게, 야당도 내각 인사를 추천한다거나, 야당 성향인 장관이 아예 정권 운영에 참여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는지 여부는 곧 알게 되겠죠.
◇ 채선아> 네. 이제 승리한 야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김민하>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민주당은 이제 명실상부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1석이 배출됐는데, 지금 당선인들의 상당수는 이른바 '비명 횡사' 등의 논란을 감수하고 이재명표 공천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된 인사들인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국회가 꾸려지면 인 분들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모든 정당을 통틀어 단일 규모로는 최대 계파가 탄생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은 범야권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도자의 위상을 갖게 됩니다. 원래도 대선 후보에 나섰던 인사였지만 앞으로의 대권주자로서 그야말로 아주 탄력이 붙는 행보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가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딱 하나의 변수는 사법리스크죠.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징역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도 감수해야 하고, 혹시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대선 출마도 막힐 수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될지, 다른 상황이 펼쳐질지는 쭉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채선아> 네. 조국혁신당도 이번에 다수 의석을 확보했잖아요. 조국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민하> 비례대표 의석으로만 12석을 확보했다는 건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권주자급 인사로 발돋움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재 조국 대표는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상황이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유죄로 확정될 경우엔 의원직 상실에 피선거권도 제한되고 대선 출마가 봉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방향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상황이다보니 조국 대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국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해서 정치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국면이 될 때, 조국혁신당이 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 이 사법리스크가 상당한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해볼 수 있습니다.
◇ 채선아>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해볼까요?
◆ 김민하>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선거 공학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한 일입니다. 본인이 연구를 거듭해서 출마했을 때 유리한 지역구를 선별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지역이 이준석 대표가 연고가 있는 곳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3파전이었습니다. 이준석, 공영운(민주당), 한정민(국민의힘), 3파전인데 처음엔 한정민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보수 유권자층의 표를 나눠가지는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국면을 만든 건 이준석 대표 스스로 해낸 겁니다. 개혁신당의 당세나 기존 풀뿌리 조직의 힘이 아니라 개인기로 돌파한 것에 가깝거든요.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은 개혁신당이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있는 멋지고 젊은 대선주자(이준석)를 보유한 정당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마크롱 같은 대권주자라는 주장인데, 마크롱 대통령이 원래 프랑스 사회당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의 좌우파 양당 주요 인사들을 흡수해서 큰 당을 만들어 대선을 치르면서 크게 성공한 인물입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를 빗댔다는 건,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수정치가 어떻게 재편될지 모르거든요. 그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 예고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 채선아> 네. 여기까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의 주요 인사들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봤고,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을 하나만 더 짚어주신다면?
◆ 김민하> 조국혁신당에 대해 하나 더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양당이 가져왔던 위성정당 전략의 실효성이 깨졌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서도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이 전략이 100%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직속 위성정당이라고 정해놓지 않더라도, 준위성정당 비슷한 정당들이 여러 개 있으면 오히려 선거가 더 잘되는 거 아니냐고 판단할 수 있는 맥락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 선거에 과연 위성정당 전략을 또 들고 나올지, 제가 볼 때는 의문입니다.
◇ 채선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민하> 이대로 가면 다음 선거에서도 준위성정당들이 난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게 다당제가 실현됐다기보다는 양당제에 종속된 형태의 다당제처럼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양당제를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과도기이고, 결과적으로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며서 다당제가 정착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선거가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양당제로 귀결되는 또 한번의 해프닝성인 선거에 불과했던 건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 채선아> 네. 여기까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