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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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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런 가운데 총선 이후 이분이 또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주장을 하자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강형욱 씨는 아시다시피 개의 행동을 교정하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발언이 홍준표 시장의 최근 발언을 또 개의 행동에 비유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 서정욱> 진짜 이거야말로 저는 양비론입니다.
◇ 박재홍> 양비론.
◆ 서정욱> 두 분 다 진짜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다 이렇게 이전투구하고 진짜 개싸움하고 있잖아요. 이전투구. 한자성어로. 지금 이게 이렇게 이전투수 벌일 때 아닙니다. 저는 먼저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냥개다. 이건 그때 한동훈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사냥개면 둘 다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셀카놀이나 하고 대권놀이나 하고 이렇게 비판한 거 저는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김경율 비대위원이 또 원색적으로 그렇게 받아치면 안 되죠. 당의 원로고 대표도 하고 대선주자까지 했는데 그냥 제가 지금 비판하듯이 홍 시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품격 있게 방어를 해야지 이걸 강형욱 씨라고 하기에 저는 누군지 한참 찾아봤다니까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이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야, 뭐 짖는 소리다. 이게 뭡니까, 방송에. 진짜 두 분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우리 보수 국민들 심정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진짜 싸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비판하고 싶어요.
◇ 박재홍> 우리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지금 당이 2000년대 초반에 천막당사 치고 완전히 당을 탈바꿈하겠다라고 한 그 정도의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재건해야 하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오랫동안 보수 주역을 자처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양비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의. 대표가 아니죠, 대구시장의 잘못이 90% 이상이라고 봐요, 저는.
◇ 박재홍> 90%다?
◆ 정광재> 아니, 이런 식의 당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 당의 거의 해당행위 수준 아닌가요, 이건?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런 발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걸 강형욱 씨한테 물어봐야겠다라고 한 김경율 씨의 반응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대구시장으로 한 발짝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당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많은 당원들이 아마 홍준표 시장에게 이번에 굉장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라면 그래도 강한 사람에게 강한 목소리 낼 수 있고 약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정치지도자로 인정하지 이렇게 기회 잘 만났다, 내가 이참에 아주 다시는 재기 불가능하게 밟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치하면 이건 뭐 큰 지도자가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정광재> 또 저를 두고 홍 시장이 또.
◇ 박재홍> 괜찮아요.
◆ 장윤미> 저희는 괜찮아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광역시 예산정책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민주당에서 보시기 어떠세요? 홍준표 시장의 발언. 또 이 일에 대한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반응.
◆ 박성민> 점입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지만 진영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선거가 그러니까 자당의 선거가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을 과연 지지층들이 좋게 볼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신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 박재홍> 당의 어떤 상황에 되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당 원로로서 하는 쓴소리 아닙니까?
◆ 박성민>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비난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셀카 찍다 말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지지자들의 상처나 어떻게 보면 자신과 함께 이 당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비판을 하더라도 다른 표현을 써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동물이 왔다갔다 하고 이런 광경들이 저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신나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건 패배에 신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권,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하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 박재홍>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 박성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대 뒤로 자연스럽게 퇴장하게 된 이 모양새가 다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차서 조금 속도를 빠르게 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이 정도 비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홍 시장이 잘했다.
◆ 장윤미> 아니, 저는 이 골자는 맞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비판의 맥락을 봤을 때는.
◆ 장윤미> 왜냐하면 중도확장성을 1도 보여주지 못했고요. 선거 슬로건으로 걸었던 운동권 청산 이런 부분들 사실 참패의 저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짚어내지 못했어요. 본인 정치 신인의 한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걸 벗어났어야 되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으로 갈 때 본인이 구원투수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주 편리한 방법, 편안한 방법을 채택했어요. 대통령과 각도 그렇게 세우지 못하면서 뭔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 방식. 민주당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공격해야죠. 비판의 대상 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과도했고요. 그게 결국에는 국민들 마음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의 원로가 이 정도의 비판, 저도 깜도 안 되는 것, 셀카 놀이에 빠진 정치 아이돌 이런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 골자에는 상당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선거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4.10 [공동취재] saba@yna.co.kr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4/04/15/202404152129192589_0.jpg)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선거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4.10 [공동취재] saba@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200석은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막은 게 아니냐라는 또 방어논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
◆ 정광재> 지금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을, 이런 말씀을 요지로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보수에 대한 막판 결집이 없었다면 PK에서 이렇게 성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PK에서 우리가 대략 10석 이상, 그전 블랙아웃 4월 3일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10석 이상은 민주당이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굉장히 보수결집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박빙 지역에서 서울에서 불과 3%포인트 안에서 승부가 난 지역도 민주당 후보들의 모럴헤저드. 그러니까.
◇ 박재홍> 도덕적 해이.
◆ 정광재> 김준혁 후보라든가 양문석 후보의 문제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되면 범야권 200석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분명 있었고. 그걸 결집시켜 냈기 때문에 그래도 최악의 결과는 막아낼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조심판론이 전혀 안 먹혔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견 동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막판에는 그것 때문에 108석은 건졌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 위원장의 뭐 전략적 실패였다.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어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 이조심판론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 중도층을 확장하는 데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반성도 있긴 합니다. 선명성을 위해서 좋았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 서정욱> 저는 이제 지금 와서 한동훈 위원장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판을 하려면 사전에 미리 해야지. 끝나고 나서 하면 뭐 합니까? 사전에 이게 뭐.
◇ 박재홍> 선거 전에.
◆ 서정욱> 그러면 그때 쓴소리를 품격 있게 하시면 그럼 참고할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가만 있다가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108석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잘못은 참패해서 진 게 잘못이 아니고 이기지 못한 게 잘못이죠. 원래 의석은 똑같거나 몇 석 늘었어요. 더 참패는 80석, 90석 참패인데. 참패해서 진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이긴 죄. 한 130~140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잖아요. 그점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결과적인 책임이죠.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판단.
◆ 박성민> 전략이 저는 없었다고 봐요, 사실. 왜냐하면 일단 본인 한 말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했어요. 5000만의 언어 쓰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중도에게 소구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정치 문법을 벗어나서 뭐 어떻게 보면 비정치인 출신의 새로움을 보여주겠다라는 포부였는데 막판에 가셨을 때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분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단어가 범죄였어요. 그러면서.
◇ 박재홍> 범죄자당.
◆ 박성민> 범죄자당. 또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에게 현수막 걸라고 공문 내렸다가 그 반발이 너무 심해서 급하게 철회했던 것에 뭐가 있었냐 하면 종북세력에게 나라를 내어줄 수 없다, 이런 종북세력이란 색깔론이 들어가는 현수막을 달라고 당시 지시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만 봐도 그리고 막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삼겹살을 먹었네 소고기를 먹었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란이 있을 때에도 그 고깃집에 가고 이런 행보들을 봤을 때 저는 집권여당 대표가 왜 저렇게 한가하냐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공격보다도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가지는 품격. 그리고 정책에 대한 뭔가 선도성.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셨을 텐데. 본인이 분명 여의도 문법 쓰지 않겠다고 해 놓고 누구보다 한 여의도에서 한 50년 정치하신 분처럼 상대 진영을 굉장히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데만 골몰했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한동훈의 정치생명력과 연결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총선 이후에 채 상병 특검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관건은 그렇다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서정욱> 지금 이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요. 특검을 또 하면 공수처를 저는 없애야 한다고 봐요. 본인들이 공수처를 몇천억 들여서 만들어놓고 못 믿으니까 공수처는 무능하니까 수사 못 하게 우리 특검하겠다. 이거는 저는 자기모순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박정훈 대령이 재판 중에 있거든요. 재판 중에 있다는 게 원래는 특검이 안 됩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두 번째 문제가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 이름이에요. 법 이름이 채 상병 수사권에 대한 외압, 수사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사권은 없어요. 수사권은 사망사고하고 성범죄는 일선 경찰에서 수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에 전화해서 야, 사단장 빼 이러면 외압이에요. 그런데 이건 수사권도 없는데 무슨 외압을 합니까? 논리 모순이잖아요, 세 번째. 이게 문제고.
마지막으로 법리적으로도 자기모순이에요.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을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외부에서 압력 넣으면 직권남용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아예 안 돼요. 직권남용은 권한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권한을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 한번 보세요. 만약에 외부에서 권한이 있다면, 개입할. 그러면 이게 정당한 개입이고 권한이 없다면 그 자체가 아예 직권남용이 안 되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논리 모순. 죄도 안 될 거 이거 그냥 특검 역사에서 처음 무죄 나옵니다. 특검 역사상 최초로 무혐의 다 나올 겁니다. 저 장담합니다, 이거. 양승태 대법원 판례에서 전부 이게 다 무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죠. 눈치볼 필요 없습니다.
◇ 박재홍> 안 하는 게 맞다.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대단한 역풍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첩을 해야 되긴 하지만 기초수사하는 건 군에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더 윗선, 사단장급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으려고 했죠. 그 부분을 지웠습니다. 그걸 지우고 경찰에 이첩하면 경찰이 그 부분 제대로 수사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특검 무용론을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사의 거의 정조준의 끝에는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어요. 이 14명인가 피의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대통령의 격노 이후에 그 부분이 뒤집혀집니다. 왜냐하면 수사 브리핑을 하겠다는 예고도 다 철회됐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금 수사 제대로 되고 있나요?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보수라면 지난 자리에서도 한 기자가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국방 의무를 수행하다가 한 해병이 사망했으면 어떻게든 그 원인 진단하고 찾아내야 되는 게 보수의 품격이자 그게 본인들의 당연한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거절합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 부분에 정조준, 그 끝에 놓여 있는데다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 이렇게 참패의 성적표를 든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당내 어떻게 모아지고 있을까요.
◆ 정광재> 일부 당선자들 중심으로 해서 채 상병 특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이미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 박재홍> 김재섭 당선자도 그랬고.
◆ 정광재> 저는 이게 어차피 국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석의 배분 구조상. 그러면 대통령실에 올 건데 대통령실이 굉장히 심경이 복잡하겠지만 어떤 결론을 내겠죠.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오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특검이 통과돼서 다시 온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앞서서 그렇다면 이게 국민적 관심사고 나의 국정운영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로 봤을 때도 그게 또 돌아올 것 같으니 그럼 선제적으로 받겠다라고 한다면 특검이 통과돼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에 대하여 대통령의 부당한 외압이나 직권남용이나 특검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작동하더라도 지금 예상하고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라거나 아니면 국방장관이 책임질 일이라서나 이것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박성민 전 최고는?
◆ 박성민> 그런데 이게 특검을 하지 않고서 이 정부 하에서 그냥 지금 기존의 사법체계 안에서 진상 규명이 될 거다라고 보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신뢰를 대통령께서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완전히 박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외압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은 대통령이 하나 더 있다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사실은 조직적으로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아니면 제1야당 대표는 피의자라고 만나주지도 않는 분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장관은 왜 호주대사로 임명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공수처에서 나가도 된다고 했다? 공수처 그리고 반박 바로 했잖아요. 우리는 출국금지 해제하라고 얘기한 적 없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했다. 그런데 그런 내부 입장 충돌만 보더라도 사실 이게 특검이 나오는 건 이걸 뭔가 정치 쟁점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이 한 군인의 죽음에 있어서 여와 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그 당시의 이종섭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쪽과 통화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박성민 전 최고의 지적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카드를 두고도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뒤에 김건희 여사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에서 이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소 열린 답변을 하면서 이게 또 검찰 결과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서 변호사부터 말씀 주시죠.
◆ 서정욱> 먼저 김건희 여사 가장 중요한 도이치모터스는 공소시효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거예요. 김건희 여사만 보면. 10년이거든요. 그런데 공범이 기소돼버리면 정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권오수 회장 있잖아요, 이분이 일단 무죄가 될지 유죄가 될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하고 또 공범관계인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현재는 1심 판결문에는 전혀 김건희 여사 이름이 없어요, 본문에는. 다만 별지에 계좌 이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6개 계좌가. 그런데 그 계좌 중에 기소되거나 한 사람이 없어요. 1명 기소해서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따라서 저는 권오수 판결문 보는 게 맞기는 맞아요. 공소시효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데 문제는 권오수 회장이 1심에 집행유예 나왔어요. 주범이. 그러면 이게 계좌별로 조사하면 얼마 나올까요? 벌금 200~300 나올 겁니다. 그러면 특검하는 데 비용 100억 들여서 벌금 200~300짜리 잡은 것 아닙니까? 주장할 걸 해야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계좌 빌려준 게 주가조작이라 하더라도 주범이 집행유예입니다. 구속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잡으려고 수백억 들여 특검 합니까? 그 돈 민생에 써야죠. 저는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파우치 있잖아요. 이건 김영란법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처벌 규정이 없는 걸 수사를 왜 합니까? 처벌하려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파우치는 아예 거론도 하지 말라니까요. 처벌 규정을 만들란 말이에요, 국회에서. 그걸 왜 저는 특검에 거론하는지 납득이 안 되고요.
양평은 제가 알기 윤 대통령이 진짜 처가댁 땅 올려주려고 JC 옮기면 뺨 맞습니다, 처가댁에. IC 만들어 길을 넣어줘야지 먼지만 나는 시끄럽기만 하고 사생활 침해되는 분기점 있잖아요, 그게 가까울수록 땅값 떨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특검. 전부 이래 가짜뉴스로. 특검이 다 그래요.
◇ 박재홍> 진짜 이익을 주려고 했으면 IC를 했어야지 무슨 JC냐.
◆ 서정욱> IC를 집 앞까지 넣어줘야 땅값이 오르든지 말든지 하죠. JC는 시끄럽기만 하고 먼지만 나고 사생활 안에 다 보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 박재홍> 우리 장 변호사님이 또 변호사시니까 반론해 주세요.
◆ 장윤미> 일단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지났다라고 하면 검찰,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사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공범이 기소됐기 때문에 공소시효 중단됐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찰도 바로 김건희 여사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약간 열린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야죠. 돈이 얼마가 들든간에 치외법권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기치로 내걸어서 국민 선택 받은 분이에요. 본인을 향한 본인과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면죄부를 셀프로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공범들과 다른 부분이 있죠. 왜? 검찰 의견서에 따르더라도 22억 원의 주가 수익을 올린 건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이 유일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못 합니까?
그리고 청탁금지법 배우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조항 없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에 대한 처벌조항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직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부정한 청탁을 받는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인지여부입니까?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손놓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한 고속도로 구간이 이례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갓댁 있는 그 선산 위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묻는 겁니다. IC, JC 중요할 수 있겠죠. 왜 변경됐는지 어떠한 경위로 변경됐는지 수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말씀주실까요.
◆ 정광재> 저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사인 시절에 발생한 일이라는 측면. 두 번째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 아까 뭐 벌금 200~300만 원 나오는데 100억 이렇게 들면서 특검해야 되냐 이런 건데. 민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망신주기용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고 여기를 잘 공략하면 정권에 훼손을 줄 거다, 상처를 줄 거다 이러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을 얘기하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설계 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그거 윤석열 정부 취임 전이에요. 취임 전에 발생한 노선 변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윤석열 정부가 개입했다라고 얘기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는?
◆ 박성민>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줄줄이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법 이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과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때아닌 법률수석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조직개편설이 흘러나오는 것 중에 시민사회수석실 폐지하고 법률수석실 새로 만들겠다 이건데. 글쎄요, 시민사회와 오히려 소통을 늘려야 되는 시점, 대국민과 소통을 늘려야 되는 시점. 시민사회수석실의 기능이 중요해진 시점인데 이 조직은 축소하고 법률수석실을 새로 만들겠다? 결국에 이게 다가오는 이런 법적인 이슈들을 내부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뭐 그런 비관적인 생각까지 들어서 부디 그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이 지적에 대해서 반론하실까요.
◆ 서정욱> 그 법률수석은 이조를 때려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 박재홍> 이조심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성민>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때려잡으려면 뭐하러 세금 받습니까? 밖에서 하시지.
◆ 서정욱> 범죄자를.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또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뽑았던 이유는 또 공정이라는 문제에 환호했기 때문인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국민들이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또 현 정부에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아무튼 추후에 특검법 문제 또 여야 간에 어떻게 처리될지 일단 지켜보시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