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공판 출석하는 권오수 전 회장.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이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공판기일을 두 차례 더 진행한 후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빠르면 올해 여름 2심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3월에 기일이 잡혀 있었으나 권 전 회장 측의 요청으로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었다.
이날 공판은 올해 초 있었던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며 "그다음 기일 정도에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일정을 설명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최후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지정한다.
해당 사건의 공판이 1~2개월 간격으로 열렸고,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선고일이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여름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을 37차례 적시했고,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봤다. 또 김 여사의 주식 계좌가 주가 부양에 사용된 기간 중 일부(2010년 10월 이후)의 범죄 공소시효를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이 재개되면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김 여사의 소환 조사 가능성 등 수사를 놓고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1심 판단이 검찰 기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공범들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기에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 가면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검찰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항소심 재판 상황을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