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같은 해 10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음주운전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자와 20대 승객은 각각 다발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약 20㎞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경찰의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지인 이름을 적어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내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