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조달청을 상대로 1600억 원대 대형 납품비리를 저지른 인조잔디 제조·납품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 대표 A(55)씨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는데, 이번에 추가 기소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A씨 등 해당 업체 관계자 4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원가를 부풀려 166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년 동안 1479회에 걸쳐 부당한 가격으로 인조잔디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으면 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인조잔디에 대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았다. 나아가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까지 받았다.
조달청은 이들이 납품한 인조잔디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고, 그 결과 조달청과의 제3자 단가계약(수의계약)이 가능해진 이들은 공공기관에 입찰 절차 없이 인조잔디를 납품했다.
이처럼 사실상 독점적 납품 지위를 확보한 이들은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18년부터 6년 간 1665억 원대 사기행각을 이어갔고, 실질적으로 취한 부당이익은 509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작년 기준 연간 1900억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인조잔디 관급납품 사상 최대 규모의 납품비리"라고 이 사건을 규정하며 "조달청과 협력해 피고인들이 취한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등 범죄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임종성 전 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이들의 납품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 일당 가운데 A씨는 횡령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11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8일 기소된 인물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광주시에 개소한 임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하는 등 1억21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