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일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부산에서 검찰의 행정 착오로 한 시민이 지난 총선 투표권을 박탈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과거에도 공공기관의 실수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의 전반적 시행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례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 기본권 박탈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 나선 A씨는 선거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을 겪었다. 알고 보니 이는 수년 전 검찰의 행정 실수로 A씨가 10년 선거권 제한이 잘못 등록되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잘못 기재해 부당하게 선거권이 제한된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행정 실수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사한 사례는 과거부터 반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22년에는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B씨가 공무원의 실수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돼 선거권이 박탈됐다.
당시 B씨가 거주하는 지역 동사무소에서는 선거인 명부에 올려야 하는 B씨는 제외하고, 이미 사망한 시아버지에게 투표권을 주는 황당한 행정 실수를 저질렀다.
이외에도 제20대 대선이 치러진 당시 광주에선 지자체가 전산망에 범죄 이력 사실을 잘못 입력하는 등 행정 실수를 저질러 시민 2명이 '선거권이 없는 자'로 분류돼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 같이 부당하게 선거권을 제한당하는 사례가 선거마다 반복되는 실정이지만, 선거의 전반적인 시행과 선거인명부 작성 업무가 분리돼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반적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기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지만, 선거인 명부는 주소지 지자체가 작성한다.
또한 대부분 선거권 제한 이유가 되는 범죄 이력은 검찰에서 관리하고, 등록 기준지 지자체에서 전산망에 등록하기 때문에 선거권 제한 행정절차는 여러 기관에 모두 분산돼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부당한 선거권 박탈이 발생해도 당사자는 어디서 실수가 발생했는지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책임지고 나서는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인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권 제한 사례나 현황 파악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고, 선관위 사무가 아니다 보니 자료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선거권 관련 확인 민원이 선관위로 들어오면 우리도 명부 작성 관련해선 알 수가 없어 다시 지자체로 문의해 처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관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기본권 제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책임지고 구제방안을 마련하거나,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기관은 전무한 것이다.
행정 착오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구제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라대학교 행정학과 박재욱 교수는 "국가 기관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침해받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피해 배상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당사자에 사건 경위와 사과를 공개하는 조치와 선거권 관련 행정 절차에서 허점이 발생한 부분과 원인을 살피는 등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