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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엔 '일할 사람' 1천만 실종…2050년 노인 '1900만' 시대



사회 일반

    20년 후엔 '일할 사람' 1천만 실종…2050년 노인 '1900만' 시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 인구보고서' 미래인구연표 제시
    2060년, 사망자가 출생아 4.8배…2065년 韓인구 '3천만대'로 꺾여
    "전통적 가치관 복원 통한 출산율 반등, 비현실적" "젊은층 생활방식 변화 민감해야"
    "남성 육아휴직 등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일정시점까지 강제화 등 정책 개입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2031년에는 50세 이상 인구가 국민 중 절반에 이르고, 2044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1천만 명이 사라지게 된다. 2050년엔 노인 규모가 역사상 최대인 약 1900만 명으로 불어나고, 2060년 사망자는 출생자 수의 5배로 치솟는다. 그리고 2065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3천만 시대'로 진입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2024년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의 실태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진단한 결과다. 한미연은 6일 발간한 '2024 인구보고서: 인구소멸 위기, 그 해법을 찾아서'에 담긴 미래인구연표를 통해 이같이 한반도의 미래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연령은 지난해 기준 45.5세에서 2031년 50.3세로 오른다. 이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만 7세 아동 수는 작년 기준 43만 명에서 10년 후인 2033년 22만 명으로 '반토막'이 난다. 이렇게 되면 지방 도시의 초·중·고교는 폐교 위기에 처하면서 '통·폐합'이 불가피해진다.
     
    병력 자원 수급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 명에서 2038년에는 19만 명으로 떨어져 20만 명 선이 붕괴될 예정이다.
     
    특히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20년 사이 일할 사람이 1천만 명 가까이 사라지는 셈이다.
     
    한미연은 이를 두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부담이 커지는 만큼 경제성장 속도는 급속히 둔화되면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47년이 되면 전국 지자체는 228개 전체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2049년에는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66만 가구 증가하며 전체 가구의 20.2%(46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체 대비 9.1%(199만 가구) 정도인데, 20여 년 후엔 '5가구 중 1가구'가 독거노인 가구가 되는 것이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891만 명에 이르면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같은 해 전국적으로는 300만 호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며 10채 중 1채는 주인 없는 집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60년이면 연간 출생아는 15만 6천 명으로 사망자(74만 6천 명)의 약 5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감소 인구가 59만에 달해 "요람은 비워지고 화장장은 부족해질 것"이란 게 한미연의 진단이다.
     
    작년 229만 명(전체 대비 4.4%) 정도였던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61년 849만 명(전체 20.3%)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65년이 되면 한국의 총인구는 3969만 명으로 꺾여 인구 3천만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2024 인구보고서'에 담긴 미래인구연표(2024년에 보는 대한민국 미래인구 40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공'2024 인구보고서'에 담긴 미래인구연표(2024년에 보는 대한민국 미래인구 40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공
    한국은 이미 '축소사회'에 진입했지만 대다수 국민은 아직도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미연은 지적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가장 민감한 기업이 노동력 부족과 소비시장 위축 등 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부영 등 일부 기업이 '파격적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저출산 타개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엔 관련 법·제도 및 정책적 환경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보고서에 참여한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이전에는 결혼 지연이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결혼율의 감소와 유(有)배우 출산율의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며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상승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기본적 정책 방향이겠지만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복원을 통해 출산율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공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공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가족의 모습은 다양해졌는데 아직도 법·제도와 정책은 과거 전형적 가족의 모습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다수"라며 젊은층의 생활방식 및 가치관 변화에 더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형태의 가족이나 동거관계에서의 출산을 지지하는 것보다 한국 사회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가족에 대한 경계, 구분,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며 "비혼 동거관계는 서로에 대해 보호자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혼 동거관계의 출산을 지원하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안정적 육아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남성의 육아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취업 부모의 육아휴직 경험을 살펴본 결과(2021년 육아연 전국보육실태조사), 엄마(母)는 32.6%가 이용한 반면 아빠(父)는 2.1%에 불과했다(휴직기간도 엄마는 평균 17.8개월, 아빠는 평균 9.5개월).
     
    김 연구위원은 "남성들의 육아 관련 휴가·휴직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직장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일정 시점까지는 남성들의 이들 제도 활용을 강제하는 등 적극적 정책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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