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사흘 앞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국정대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시민단체 참여연대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메시지로도 풀이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국회를 통과한 9개 법안을 야당이 주도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그런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기자회견 내용이 궁금했던 외국인. 연합뉴스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내놨다. 단체는 "(현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앞장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을 비판한 언론사에 법정 제재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이상의 민주주의 파괴와 수사통치, 인사 참사, 언론장악은 없어야 한다"며 "인사 참사를 부르는 검찰 몰입 인사와 국민을 겁박하는 수사통치를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언론장악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치솟은 물가와 실질임금 감소 등 팍팍해진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가계 빚이 채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가족을 몰살하는 비극이 반복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빚을 권하고,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투기 조장 정책을 남발한다"며 "민생과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