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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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력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보력에 의문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년 전 오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해 ''동네 정보원'' 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난해 5월 김 위원장의 5월 중국 방문 때에도 애초 ''김정은 단독 방중''으로 알려져 소동이 일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사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조차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북 정보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의 경우북한의 핵심 5명 정도만 알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중국의 마오쩌뚱이나 소련의 스탈린 사망사실도 발표 이전에 서방에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도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언론에서 대형오보를 낸 것이지 국가정보원이 오판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왜 국정원의 깜깜 정보력은 개선되지 못할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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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정부 외교안보부서 관계자들의 말, 그리고 전·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은 큰 구멍이 뚫렸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드러난 대북 정보부재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사망 52시간 뒤 북한에서 발표할 때까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2011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후계자 김정은의 특별열차편 단독 방중이라고 공개해 세계적인 오보를 낳았으며 2012년 5월에는 김정은의 결혼설 파악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4월 8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며 위성사진을 과장 해석해 언론플레이를 하기도 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전 박한의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지난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 결정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 왜 대북정보에 허점이 생긴 것이냐?= 여·야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휴민트(HUMINT·인적정보)''가 붕괴됐다는 것이다.
물론 휴민트가 언제 붕괴됐느냐 하는 데는 주장이 엇갈리지만 어쨌건 현 대북 정보라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동일한 진단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국정원 3차장 산하의 대북전략국을 해체해 그 기능을 해외정보를 관리하는 1차장 산하로 이전했다. 북한 문제를 해외문제로 축소해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하려한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북문제 전문가들이 다른 자리로 교체되거나 밀려났다는 것이다.
전직 국정원 고위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북한과의 공식·비공식 채널이 다 붕괴됐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것도 대북 정보에 구멍이 뚫린 주요 원인이다. 외교안보관계자는 "''휴민트''는 접촉선이 다양해야 하고 그 속에서 깊이 있는 정보가 나오는데 이명박 정부 들면서 접촉선이 다 끊어졌다"며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놀 텐데 물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복심''으로 불리는 원세훈 씨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국정원의 위상이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정보에 문외한인 원세훈 원장이 대북 문제를 국내 정치나 통치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면서 대북정보라인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김정일 사망 후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동네 정보원''이라며 "국정원 쇄신은 원세훈 원장의 경질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 대북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는 거냐?= 대북 정보는 크게 ''휴민트'' (HUMINT : Human Intelligence)와 ''테긴트'' (TECHINT : Technical Intelligence)를 통해 입수해 왔는데 그 무게중심이 ''테긴트''로 옮겨가면서 의존도가 높아졌다. 국정원 관계자도 ''테긴트'' 또는 ''시진트''에 의한 정보는 한계가 있다고 말할 정도다.
미국이 초정밀 첩보위성을 통해 북한을 손바닥처럼 감시하는데, 미국에서 받은 위성정보나 감청 같은 통신정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테긴트''가 긴요하긴 하지만 휴민트가 없는 테긴트 정보는 반쪽짜리 정보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한 정보취득이나 탈북자를 통한 정보 취득이 없는 건 아니지만 ''휴민트''가 붕괴되면서 가장 중요한 북한 내부의 신속한 정보취득에는 한계가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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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민트 (HUMINT : Human Intelligence) :정보원이나 내부 협조자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얻은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수집 방법을 말한다. 스파이를 활용하는 첩보 활동이 휴민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휴민트는 영어에서 ''사람''을 뜻하는 ''휴먼(human)''과 ''정보'' 또는 ''첩보''를 뜻하는 ''인텔리전스(intelligence)''의 합성어로서 우리말로는 ''인적 정보'' 또는 ''대인 정보''로 풀이할 수 있다.
○ 테긴트 (TECHINT : Technical Intelligence) : 첨단 기술을 통한 정보수집 및 첩보 활동, 구체적으로 시긴트와 이민트로 나누어 분석하기도 한다.
- 시긴트 (SIGINT: Signal Intelligence) : 전파분석, 감청, 도청 등 전자 신호를 수집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
- 이민트 (IMINT : Image Intelligence) : 조기경보기나 인공위성등을 통해 파악하는 항공사진 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얻는 행위 |
▶ 대북 정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에 대해 국정원의 입장은 뭐냐?= 국정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문제와 관련해 "우리 쪽(국정원)은 언제든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장착된 상태임이 파악돼 있었다"면서 그런데 국방부 같은데서 해체했다는 정보가 어설프게 새나가면서 언론에 대서특필 됐고 결과적으로 대형 오보가 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정보위에서 왜 오보에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책을 했는데 북한 관련 보도의50% 아니 절반이상이 틀린 건데 오보 때마다 수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페인팅 모션 쓰는 것까지 보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언론에 흘리면 어떻게 되겠나? 정보역량이 다 노출된다"며 "우리나 미국이나 미국 군사위성 똑같이 보고 있는데 언론 오보 때문에 덤터기를 썼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나름의 해명을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 내에서도 5명 정도 밖에 몰랐는데 그 5명 안에 휴민트를 둘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설령 그 안에 휴민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알릴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마오쩌뚱이나 스탈린 사망 때에도 서방에서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대북정보는 결코 취약하지 않다"며 "미국 CIA도 대북정보에서는 우리가 한 수 위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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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정보가 그 정도란 말이냐?= 인식의 문제인데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하면서"우리 정보력이 그렇게 걱정하는 대로 취약하지 않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정보공유가 대단히 잘 이뤄지고 있다. 미국도 우리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력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국정원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나 중정(중앙정보부)의 기능이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 국내정치에 개입하거나 정권안보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됐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도 국가안보나 고유의 기능인 정보에 주력하기 보다는 국내정치에 공공연히 개입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2009년 2월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가 체제 전복세력의 침투대상이므로 정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역할을 국가안보에서 정권안보로 전환하는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원세훈 원장이 취임한 뒤 국정원 직원이 대기업의 홍보관계자들에게 특정언론에 대해 광고를 하지 말라는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발언을 들은 사례도 있다.
국정원의 역할이 ''국가안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정권안보''에 맞춰져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언론기고문에서 "오늘날 국정원의 난맥상은 촛불시위에 대한 MB 정부의 트라우마에서 찾을 수 있다. 집권 2개월 만에 발생한 촛불시위가 100일 이상 이어지면서 정권은 존립 자체에 위협을 느꼈고, 어린 학생들까지 시위에 참가하자 청와대는 경찰과 국정원에 그 배후를 찾아내라고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나섰다. 존재하지 않는 배후를 찾기 위해 애쓰던 정보기관의 발걸음은 곧장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향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정보기관이 나서서 집권 세력 비판을 헌정질서 위협으로 인식하는 우를 범한 셈"이라며 "이렇게 문제의 본질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정권 안보와 국가 안보를 혼동하는 일이다"라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대통령이나 정보기관 수뇌부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면 ''국가정보 우선순위'' 설정에서 국내 보안을 대북 정보나 해외 정보 수집보다 우선시하는 실책으로 귀결되고 만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북정보 취약을 정권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 대북 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개선이 안 되는 거냐?= 지금 국정원의 체제나 단절된 남북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북 정보의 대부분을 미국의 군사위성을 통한 ''테긴트''와 탈북자들의 전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대북 접촉선을 다양화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인데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해소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국정원장 경질 요구가 빗발쳤지만 ''우리 정보가 취약하지 않다''며 끝까지 원세훈 국정원장을 감싸고 돌았다. 대북 정보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시각차이가 크다.
탈북자 출신으로 처음 국회의원이 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탈북자 정보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의 수단"이라며 "북한의 전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층의 자기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남쪽에서 볼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직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탈북자들의 정보는 한계가 있다"며 "중요한 참고 사항이긴 하지만 폐쇄된 북한사회에서 탈북자들이 알고 있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탈북자들의 경우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의도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정보는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정보에 의존하다 보면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통일부 고위관계자도 "탈북자들의 정보는 별로 높게 보지 않는다"면서 "고위급 탈북자면 모르지만 일반 인민들은 대부분 먹고사는 일과를 아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북 접촉선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의 고위층과 접촉하는 상사원이나 기업인들이 나오게 되고 이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해외 정보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라는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국정원 같은 조직이 없고 내각조사실에서 이를 담당하지만 그 규모는 우리의 국정원처럼 거대하지 않는데도 기업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판단하고 활용하면서 정보력이 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거냐?=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건 대북 정보는 국내정치와 단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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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대북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국정원은 반성하고 부족한 부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 조직을 추스르고 대북정보라인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며 "청와대나 여당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요구하지 말고 객관적인 정보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보고할 수 있는 독립성을 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BestNocut_R] 대북 정보를 특정기관이 독점하는 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기관내 정보의 공유는 당연하고 민간과도 최대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대북)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하고 모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평가하면서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고위공직자는 "국정원의 특성상 정부교류와 소통이 잘 안 되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대통령이 결심하는데 국정원 차원의 정보가 유일한 정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교수는 "국가 안보와 정권 안보사이의 구분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국가정보기관의정치적 중립도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국정원 개혁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