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ㅇㄹ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대출 이면계약'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에 대해 "양해각서(MOU)만 체결됐고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일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의 해명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본계약이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을) 부풀린 게 아닌가하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통상 건설사업 수주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MOU체결, 본계약 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대출 금리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모든 계약조건에 합의하는 본계약도 맺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이런 주장의 근거다.
앞서 MBC '사사매거진 2580'은 우리가 원전을 수주하면서 공사비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가량을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해주도록 이면계약을 맺었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경부는 "향후 UAE 쪽과 협의를 통해 확정되겠지만, 대출 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해 우리쪽이 손해를 볼 여지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BestNocut_R]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의 말을 인용해 "계약서에 대출 약속이 들어있고, 대출이 안되면 계약이 파기되게 돼 있다"며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약속한 대출금을 수출입은행이 조달하지 못해 지난해 연말로 예정됐던 1차 공사 기공식도 미뤄지고 있다.
이어 "이 상황에서는 계약이 이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며 "자금조달을 만약에 하지 못해 파기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공사와 특전사 파병을 철수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또 "수출입은행이 역마진을 없애려면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높아야 된다"며 "UAE가 아무리 우리나라와 관계가 좋다고 해도 (우리가 제공하는 비싼 금리의 자금을 대출받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경부가 "역마진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리적으로 제대로 설명이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