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뒤편 공용주차장에 보관중인 방사성 폐 아스팔트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아스팔트를 뜯어냈지만 분리처리할 장소가 없어 석 달째 방치되고 있는데도 관련기관들은 아무런 대책조차 내 놓지 않고 책임전가만 하고 있어 정부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용주차장과 시민공원.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이곳에는 지난해 11월 초 월계동에서 뜯어낸 허용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폐 아스팔트가 석 달 가까이 임시보관 돼 있다.
뜯어낸 폐 아스팔트의 양은 무려 330여 톤(구청 뒤편 236톤, 마들체육공원 94톤).
정밀측정결과 폐 아스팔트에서 시간당 0.51~0.69mSv(밀리시버트)의 방사능과 그램당 1.82~35.4Bq/g(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인 세슘(Cs-137)이 검출됐다.
기준치인 방사능 최소수량 10kg과 세슘 최소농도인 그램당 10베크렐(10Bq/g)을 각각 3만 3,000배와 30배 가까이 초과한 수치다.
문제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앞서 뜯어낸 아스팔트에서 방사성물질을 분리할 마땅한 작업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급한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노원구는 분리장소로 한전연수원(노원구 공릉동)을 검토했으나 연수원 측과 추가오염피해를 우려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장소선정이 무산됐다.
현재로선 어디서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한, 장소를 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25일 주민들은 "대책도 없이 여론에 떠밀려 뜯어놓고 '안전에는 문제없다'며 쌓아놓은 사실상 방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노원구주민대책위는 "석 달이 넘도록 대책도 없이 방사성폐기물을 방치해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정부와 노원구는 주민 안전은커녕,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데도 관련기관들은 사태해결에 나서기보다는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노원구 방사성폐기물 이전촉구 주민대책위 집회천막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를 도로관리 주체인 노원구로 규정한 반면, 노원구는 아스팔트 공급자가 조달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처리책임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부담을 놓고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방사성폐기물 처리예상비용은 선별.감량.운반비 8억 원, 보관비 52억 원 등 모두 60여억 원이다.
책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자치구에서 우선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하자는데 합의는 했지만, 서로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는 양측의 추가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능 관련 기관은 대통령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교육과학기술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지식경제부)이다.
원자력안전법(제70조 제2항)상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가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사태 발생 이후 이렇다 할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최근엔 '군 부대로 옮겨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노원구는 '탈핵 에너지전환 심포지엄' 개최에만 혈안이 돼 있다.
허술한 관리행태에다 대책도 없이 주민만 설득하려는 관련기관들의 무성의와 떠넘기기에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