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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권력의 견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관건으로 여겨졌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연내에 폐지된다.
논란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재논의를 통해 결론내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연내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중수부의 수사지원 기능을 수행할 대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이혜진 간사는 "대검 중수부는 직접적인 인지수사뿐만 아니라 전국 각 일선지검의 특수수사를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해왔다"며 "이 중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특수수사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검찰 권한 재편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일선 부정부패 수사활동을 총괄 지휘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검사장급 보직의 적정 규모와 감축 필요성 등을 분석해 검사장급 보직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수사권 조정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BestNocut_R]
이혜진 간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기간을 할애해 논의했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수사권 논란은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당사자인 문제로 (정부 출범 후) 국민이 참여해 다시 수사권 조정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찰 2만명 증원은 공약 그대로 확정이 돼 해마다 4천명씩 5년간 2만명을 증원해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