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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전투기는 우리 공군의 차기전투기 구매사업에 뛰어든 3개 후보기종의 하나이다. 구매자로서 결정 요건은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사는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사업을 추진하는 우리로서는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이전이 중요하다.그리고 한국 공군이 현재 운용중인 구 기종의 도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제 때 인도될 수 있느냐도 중요한 요건이다. 가격과 성능,기술 이전, 인도 시기가 관건이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는 초기전투상황에서 종심침투, 표적타격 능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특장이다.북한의 밀도 높은 방공망을 뚫고 적에게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기종으로 F-35가 적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무장능력과 같은 다른 성능의 한계를 비롯해 가격 상승 가능성, 기술 이전 약속을 담보하는 문제, 인도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록히드 마틴사의 F-35는 가격 확정가가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판매대행에 나서는 FMS방식이기 때문에 최종 인도시점에 가격이 결정된다. 제안 가격보다 오를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 전투기의 한국 인도시기는 2017년 첫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F-35의 잇따른 결함 발견으로 인도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술 이전 또한 FMS 방식이어서 엄격하고 까다롭게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FMS는 ''미 정부 보증 대외군사판매''를 뜻하는 말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미국 정부가 대신 구입하여 넘겨주면 동맹국은 추후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판매방식이다.
지난 11일 데이비드 M 스캇 F-35 국제 고객담당 이사와랜디 L 하워드 한국 F-35 캠페인 선임이사를 서울 이태원 식당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들어보았다. 인터뷰 구성은 첫 머리에 쟁점에 대한 총론적 답변을 시작으로 성능,기술이전,가격,인도시기에 대한 답변 순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복수기종 도입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복수기종 도입에 대해 고비용 초래와 전력공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총론]◈한국의 차기전투기 도입에서 가격과 성능,인도시기가 중요하다. F-35는 이 세가지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지 간략히 얘기한다면? 최종가격 협상이 시작되지 않아 목표 가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나중에야 윤곽이 잡힐 수 있다. 경쟁기종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F-35가 도입될 수 있다.
스텔스 성능을 잡는 레이더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5세대 전투기로 명명된 이유는 스텔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능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스텔스 기능과 고속 광역테이터 링크를 갖춘 전투기가 편대 비행하며 지휘통신체계를 통해 아군에 정보를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한다.센서가 여러 가지 결합돼 있어 전례없는 전장 수행 능력을 갖췄다. 전투기 조종사의 생존성과 전장수행 능력도 확보된다. 다른 기종과의 연계 가능성도 높다.
인도시기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F-35는 양산기를 만들고 있다. 주말을 빼면 하루에 1대씩 나온다. 자동차 생산 수준처럼 나오는 것이다. 다른 곳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4차 초도 생산에 들어갔는데, 한국이 도입할 때가 되면 생산 9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생산력이 증가돼 있을 것이다. 이건 회사가 아닌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은 4세대 전투기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오로지 F-35만 생산하고 있다.안보위협은 진화하고 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량은 이뤄질 것이다. 블록3F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블록은 진화한다. 블록 6, 7, 8, 9로 진화할 것이다. 진화의 여지가 있는 전투기다.4세대는 더 이상 성능개발이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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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복수기종 도입에 관해]◈영국은 유로파이터와 F-35를 같이 운용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중전 전투기로 유로파이터를 쓰고, F-35는 수직이착륙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F-35의 도입 목적이 우리의 ''종심 타격''과는 다른 것 같은데?영국의 경우에는 단거리 이착륙정이 있지 않나. 거기엔 F-35 수직이착륙형이 배치될 예정이다.F-35는 단순히 공대지 작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대지, 공대공, 정찰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것은 도입 국가의 목적에 따라 활용되는 것은 맞다.그럼에도 지금 영국의 변화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현재 영국은 유로파이터 도입을 끝마쳤다. 본격적으로 F-35도입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첫 4대 도입을 마쳤고 다음 단계 레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추세가 4세대에서 5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F-35는 다목적 임무수행 전투기다. 종심타격 가능 전투기다. 한반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재돼 있고, 밀도 높은 방공망이 포진돼 있다. 만약 이런 밀도 높은 방공만을 뚫고 적에게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그래야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종심 침투, 종심 표적 처리 능력이 F-35에만 있다. 이걸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F-35의 장점이다.
인근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개 기종의 스텔스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본은 F-35 도입을 결정한 상태다. 일본에 제공할 F-35를 생산 중에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F-35의 도입 의사를 다시 밝혔고, 최대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자체 제작한 스텔스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의 차기전투기(F-X)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비가 큰 만큼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선택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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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F-35가 종심타격에는 훌륭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60대 운용에 있어서 전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F-35는 공대공, 공대지 수행 능력이 있다.여기에다 정보정찰감시 능력이 추가된다.적외선 센서와 고해상도 카메라가 내장돼 있다. 레이더도 같이 들어가 있다. 예전에는 정찰자산이 원격으로 적지를 판단했는데, F-35는 더 깊이 가서 고해상도의 정보를 촬영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현대전에서는 폭격이 작전의 대부분이 아니라 적지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능력의 유무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성능을 종합하면 국경 정찰 비행이 가능하다.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성을 보장한 가운데 이뤄진다. 또한 해안선 작전도 가능하다.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커 체공시간도 길다. 정찰기와 비슷한 수준의 작전을 펼칠 수 있다.
◈''F-35는 공대공 무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야만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전적으로 스텔스 기능으로만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무장은 내장에 4개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스텔스 기능이 요구되는 작전 환경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다른 전투기는 내장 탑재가 가능하지 않다. 스텔스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외부 무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총 14개(내부포함)의 무장이 가능하다. 양쪽 날개 밑에 다섯 개, 날개 끝에 2개. 해서 14개다.
F-35와 같이 비행하면 다른 기종이 스텔스기의 보호를 받으면서 같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전투기는 홀로 독립적인 작전이 곤란하다. 공중 우세권을 장악한 뒤외부 연료탱크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체공시간이나 체공거리가 늘어난다. 총 무장량이 1만 5000파운드(약 6.8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
과연 F-35같은 체계가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긴장상황을 생각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훈련 때 미군에서 B-2라든지 랩터를 전개했었다. 그때 북한의 반응을 보면 전쟁 억제력은 상당하다. 이러한 자산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언제 어디에 나타나서 핵심시설을 타격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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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작년 레드플래그 모의 공중전에서 유로파이터가 F-22를 격추했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가장 뛰어난 전투기로 알고 있는 F-22의 아류가 F-35인걸로 알고 있는데,사람들은 F-35의 성능에 의심하고 있다.F-22를 제작 설계 운용한 경험을 갖고 만든 게 F-35다. F-22보다 훨씬 나은 기능이 F-35에 추가됐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F-22는 공대공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레드플래그는 수칙을 정해놓고 붙는다. 스텔스 성능을 배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작전을 배제한다. F-22의 설계나 임무상 그렇게 가깝게 교전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미 멀리서 적을 보고 발사한 뒤 퇴근하면 된다. 그런 전투기에 도그파이트를 시킨다는 것은 별로 정확하지 못한 평가다.
◈한국의 차기전투기구사업에 복수기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경쟁에 뛰어든 입장에서 복수기종 도입으로 다시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력 구조 결정을 내릴 때는 요구 성능이 무엇인지, 추가 자산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난 뒤에 이뤄진다. 한국은 F-15, F-16, F-4를 보유하고 있는 군이고, 지금 추세는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보는 것이다. 고성능 전투기는 도입하고 하급은 자체 생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몇 대는 F-35, 몇 대는 유로파이터를 도입하면 고비용을 초래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로파이터가 가진 능력을 F-15, F-16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F-35도입을 하면 이점은 크다. 통신이나 무장이 상호운용성이 높다. 훈련 체계부터 시작해서 작전 투입됐을 때 여러 기종이 임무를 수행할 때유사성이 높은 공통분모가 많은 전투기를 운용할 때와 체계가 상이한 전투기끼리 운용할 때의 효율성 차이는 있을 것이다. 상호운용성이 부각될 것이다.
지금 노후 돼서 교체가 임박한 전투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60대 중 복수 기종체제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전력공백이 발생한다. 시간과 안보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우려해야 한다.
◈최근 까지도 언론에서 F-35의 엔진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했다. 시험비행 중단 문제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F-35 공군, 해병,대 해군 기종을 모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 시험비행,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게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결함을 발견하고 있다. 개선책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한국이 도입할 시기가 되면 이런 결함은 모두 개선해서 제공할 것이다. F-35에 원래 요구되는 수명주기 기간 동안 결함 없이 운용될 수 있느냐는 검증하는 것이다. 비행 중단 이유는 엔진 블레이드에 결함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건 시제기였다. 저고도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비행이었다.
[기술 이전]◈기술이전, 절충교역에서 50% 이상 이정도만 나왔지 제일 구체적이지 않은 곳이 록히드마틴이다. 구체성을 띄어야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런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한다. 특히 보라매 사업에 대해 어떤 구체적 제안을 했나? 유로파이터는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기술이전에 대한 소스코드를 밝혔고,사업에 2조원 참여하겠다고 했다. F-35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나?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기술이전이다. 보라매 사업에서는 설계이전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된다. 검증된 일들을 보게 되자면 T-50 개발에도 록히드마틴이 지원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한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에 이점 있는 제안을 했는 지 알 수 있다.
◈미국 전투기의 기술이전에 대한 불신이 있다. FMS 방식이어서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할텐데, 어떻게 기술 이전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기술이전이라든지 계약 책무상 이행 요건은 상업구매나 FMS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것을 담당하는 미 정부의 주체가 동일하다. 수출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른 업체에 대해서 판단을 우리가 내리기는 어렵다.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봐 달라. F-16 라이센스 생산 계약이행, 고등 훈련기 제작의 산물인 T-50, C-130 수송기, 이지스함 이런 것을 보면 록히드마틴은 계약의 신뢰도에서는 100%에 가까운 계약이행을 해왔다.
타 업체가 공식적인 발표는 하는 반면에 우리는 정부측과 협상을 해서 최종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파악되면 이행했다. 정말 필요한 기술이고 한국에 이익이 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한다.
◈우리가 알기엔 록히드마틴의 절충교역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덜 매력적이다. 유로파이터의 경우에는 일본의 방식처럼 일부만 우리가 사고 대다수를 한국에서 조립한다. 록히드 마틴의 절충교역 내용이 그만큼 매력적인지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협상대상자와 진행 중인 것을 공개하기는 꺼린다. 이건 나중에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협상이 되면 조만간 공개해드리겠다. 그래서 한국 산업의 방향에서는 EADS의 제안이 효과적으로 보이시겠지만, 산업 파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제안도 매력적일 수 있다. T-50, F-16을 보시면 아실 것이다.
그런 생산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시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내다 팔 수 있는 전투기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본도 FMS라는 제도를 통해 미국과 똑같이 거래를 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가 FMS 등급 차이가 있다. 구매 조건의 경우도 한국으로서는 일본처럼 소수의 F-35를 수입하고 다수의 F-35를 한국에서 생산하기를 원한다. 왜 이 조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가? 한국에서는 이번 F-X 3차 사업 때는 최종 조립 생산라인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일본은 그런 방식을 택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도입 가격 및 개발비용, 유지보수비]◈가격과 관련해서 일본이나 미국군이 대당 1억 9000만 달러 정도로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 그 가격으로 살 수 없다. 한 1억 달러 정도로만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어느 정도로 제한돼 있나?일본은 패키지 가격을 대당 가격으로 나눈 금액이다. 아시는 가격이 일본은 라이센스 생산 등 산업적인 비용도 추가돼 있고 최종 조립시설에 따른 투입비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초도 생산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최초의 비용에 대해서 50%까지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이건 계속 지속되는 추세다.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원리다. 저희가 예상하기엔 한국이 도입하는 F-35는 대당 8500만 달러(eighty five million dollar, 한화 약 964억원)가 되지 않겠나 예상한다. 이건 미 정부가 보증하는 금액이다.
그 이후에 한국 공군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부대시설 같은 것도 록히드마틴 측에서 제공할 것이다.
◈한국이 도입하는 F-35 가격을 대당 8500만 달러로 예상했는데, 가격입찰에서 써낼 가격인가? 그 가격은 F-35가 첫 생산된 해부터 30~40년 끝까지 갔을 때의 총 생산비용을 단가로 나누고 그 때 적용하는 환율을 예를 들어 2011년 물가기준으로 책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온 가격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가격 제안을 하는 주체가 록히드마틴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하는 것이다. FMS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최첨단 무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 정부 대 정부 협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단가는 서로 상이할 수 있다. 훈련프로그램이나 부품 등 패키지화 가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 한 대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격 협상 중에 우리가 얼마를 낼 것이라고 말하기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내놓는 가격은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아 달라.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 훨씬 낫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개발과 관련해 F-35와 다른 2개 기종을 비교하는 설명을 이어갔다)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다. F-35의 경우에는 개발 비용을 미국이랑 8개 파트너 국가들이 부담을 했다. 개발 진척 사항에 있어서 다른 후보기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F-15SE와 유로파이터 둘 다 개발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측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한 가지 도전적 과제이겠지만 개발이 그 때 가서 이뤄진다고 하면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가 그제야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이 원하는 시기 만큼 개발의 진척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투기는 지금 운용중인 것이 아니라 내부무장창이라든지 한국이 원하는 개조된 사양의 전투기를 말하는 것이다.
첨언을 하자면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도입비용이 있고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에 후속으로 유지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율이 최소 1:3은 된다. 30~40년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F-35에 대해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F-35를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F-16에 비해 10% 초과할 뿐이라는 분석이다. 이 말은 F-15SE말고도 이미 운용되고 있는 F-15라든지 유로파이터가 유지 보수되는 비용보다 현격히 낮은 비용이다. 규모의 경제에 입각하면 F-35는 수천대가 생산돼서 운용 유지되기 때문에 가격이 합리적이다. 타 기종은 유지 보수비가 훨씬 높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인도 시기]◈만약 한국 정부가 F-35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국 정부는 몇 년도 부터 인도를 받을 수 있나?
올해 만약 기종 결정이 된다면 2017년도부터 최초 도입할 수 있다. 초도저율이 있고 양산체계가 있는데. 초도저율 때는 적은 수를 생산 하면서 시험해보고 계량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마무리가 되면 대량생산에 들어가서 4년차 때부터 생산한다. 이미 양산 기종은 나오고 있고 인도되고 있다. 이 기종으로 시험 비행하는 것이고 훈련도 하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2020년 안에 F-35가 시험비행을 마치고 인도되기 어렵다고 한다. 미 공군만 보더라도 작전운용가능시기가 2016년 12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건 전투작전 투입가능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해병대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작전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이 2017년부터 도입한다면 그 때는 이미 훈련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전도 가능할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 정부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도입 시기는 미 정부가 이야기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일례를 설명 드리자면 미 해병대에서 F-35사업 관리하고 있는 현역 장교가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2015년이 적합한 시기냐? 운용이 가능 하느냐''''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F-35 소프트웨어인 블록2B를 운용한 결과 F-18이나 헤리어보다도 훨씬 월등한 작전운용성능을 보여 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한국에 도입되는 F-35는 이보다도 훨씬 월등한 소프트웨어인 블록3를 장착해서 도입될 것이다. [BestNocut_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