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정 63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집 한미연합군 부사령관. (사진=박종민 기자)
27일로 정전협정 체결 63주년을 맞았지만 남북은 여전히 협정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올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한반도 긴장상황은 한미 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경북 성주 배치 결정과 이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반발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63주년인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일'과 '전승기념일'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의 기념행사를 열었다.
남한은 국군 및 UN 참전용사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 기념식을 개최한 반면, 북한은 '미제국주의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승절'로 부르며 체제 선전에 주력했다.
조국해방전쟁승리(정전협정체결일) 63돌경축 중앙보고대회 (사진=노동신문)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전승절을 하루 앞둔 2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조국해방승리전쟁 6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열었다"며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남북간 긴장국면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이에 한미가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과 주일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한반도 이동배치 등으로 대응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5차 핵실험 징후도 포착됐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이달 들어 인원과 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돼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 참석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의 경제 봉쇄정책과 사드배치 등 군사적 압박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에 의해 하늘로 날아갔다"며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제재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남한과 미국에 전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대화'가 아닌 '제재'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지원과 노력에 핵과 미사일로 대답하면서 기존의 (대북정책) 방법 등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제는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셈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에 이어, 다음달부터 열리는 연례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 기간 북한이 5차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서해 NLL 또는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당장 5차 핵실험을 하기 어렵더라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는 8월에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