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환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그저 겁을 주고 싶었을 테죠. 다음 선거를 위해.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승환은 12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0년 기사입니다"라며 '선관위, 임옥상 박범신 안도현 등 트위터 20대 투표 독려 유명인들 처벌 방침'이란 제목의 미디어오늘 보도를 첨부했다.
미디어오늘은 "선관위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경품 증정을 약속하며 20대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한 인사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이유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임옥상 화백, 소설가 박범신, 시인 안도현, 배우 권해효 등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고, 트위터 규제 측면과 관련돼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법 230조 제1항 '이해유도죄'를 들어 처벌 방침을 밝혔다. 해당 조항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미디어오늘은 "그러나 선관위·지자체 등에서도 투표 독려를 위해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예술가가 본인의 작품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며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방침으로 논란을 빚은 선관위가 이번에도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에 선거법 규제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드림팩토리도 (당시) 처벌 대상이었으며 저희 사무실에 선관위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도 어이가 없으신 듯 너무 걱정말라고 하셨구요"라고 적었다.
그는 "이후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을 조치했다는 후속 기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겁을 주고 싶었을 테죠. 다음 선거를 위해"라며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