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중대재기업처벌법을 의결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포일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신고 즉시 수사' 아동학대처벌법 바뀐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민법 개정안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915조를 삭제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폭설 교통대란'에 고개 숙인 서울시
지난 6일 한파와 폭설이 예고됐음에도 서울시의 제설작업 미비로 '교통대란'이 빚어지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다시는 이 같은 혼란과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폭설 한파 재해 예방 매뉴얼은 물론이고 서울시 재난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정비하겠다"고 사과했다.
韓 선박 나포한 이란…장기화 우려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가 현지시간 4일 오전 10시쯤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 대표단이 7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란은 대표단 방문이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 70억 달러 논의가 목적이라며 한국케미 나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누적 1177명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종사자 23명, 수용자 1133명, 가족 20명, 지인 1명 등 총 1177명이 됐다.이 가운데 동부구치소 관련 사망자는 총 2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