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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북한의 예산규모는?

    "2013년 예산 세입 66억달러로 전년대비 4.1% 증가"

    김정은

     

    북한의 국가예산규모가 6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됐다.

    북한 최광진 재정상은 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회의에서 "2012년 국가예산수입은 101.3% 수행돼 전해(2011년)에 비해110.1% 장성(성장)했으며, 국가예산지출은 99.6% 집행돼 전해에 비해 109.7%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최광진 재정상은 또 "2013년 국가예산수입은 전해(2012년)보다 104.1% 늘어나게 되며, 국가예산지출은 전해 보다 105.9%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2012년 예산집행 결과 수입은 북한돈으로 6,323억원(62억 3천만달러) 지출은 6217억원(61억 2천만달러)로 재정흑자는 106억원(1억달러)로 추정했다.

    북한의 발표로는 5년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또 2013년 예산은 세입이 북한돈 6,538억원(66억달러)로 전년대비 4.1%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2년 예산 가운데 국방비 집행율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예산지출을 15.8%라고 공개함에 따라 9억1천만달러로 추정했다.

    최광진 재정상은 "국가 예산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해 적들과 전면대결전을 벌려나갈 수 있도록 지출 총액의 16%를 국방비로 돌린다"고 밝혀 2013년 국방비는 10억 달러선이 예상된다.

    북한의 국방예산 비중이 16%대로 책정된 것은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은 1998∼2002년에는 전체 예산의 14.4∼14.5%를 국방비로 책정했으며 2003년에는 15.4%, 2004년에는 15.5%로 국방비 비중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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