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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사상누각(砂上樓閣)과 설상가상(雪上加霜)의 박 대통령



칼럼

    [오늘의 논평] 사상누각(砂上樓閣)과 설상가상(雪上加霜)의 박 대통령

    • 2016-11-28 14:41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40여일째 국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상실하고 있어 국정 마비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주말 열린 5차 촛불집회에 서울 150여 만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00여 만명이 참가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눈·비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모였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등을 돌린 민심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오늘의 사태는 박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고 박 대통령의 갈짓자 행보가 민심의 화를 키워왔다. 박 대통령의 두 차례 해명과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고 일부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본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촛불에 휘발유를 부어 화력을 증폭시켰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다 뒤늦게 마지못해 나선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하고 당초 약속한 검찰 조사에도 불응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촛불을 횃불로 바꿔 들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기소된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에서도 상당 부분에 공범관계가 있다고 검찰이 밝힌바 있는데 검찰은 27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을 구속기소하면서 차씨의 범죄에도 박 대통령이 공모·개입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당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명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여 줘야 할 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데 이어 새누리당의 분당 조짐과 비박계의 탄핵 가세 등이 겹치면서 박 대통령의 통치 기반인 당과 정부,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또 다음 달 2일이나 9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이 예정돼 있고 특검과 국정조사도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인 4%까지 떨어졌다. 이것이야 말로 사상누각(砂上樓閣)이고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한 채 지난 4일의 대국민담화 이후 3주 이상 침묵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이후 오늘까지 40일째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등 국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국정이 사실상 마비 사태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안보와 경제·통상 환경의 급변이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박 대통령은 자신이 초래한 국가 위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다시 표명할 때가 됐다. 박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해야 한다.

    특히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사회 원로들이 27일 모여 "박 대통령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하야하고, 국회는 내치와 외치 등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를 하루빨리 추천하라"고 한 제언은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원로들의 이같은 고언과 촛불을 들고 나선 민심에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고 현명한 답을 찾고 조속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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