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 만에 무죄로 판결난 삼성의 불법증여
- 삼성의 세습범죄, 계속된 이유? 처벌된 적 없는 범죄기 때문
- 경영권 승계 엄단부터 일감몰아주기 근절까지…재벌개혁을 위한 과제 시급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18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의원 (정의당)
◇ 정관용>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오전에 약 4시간 가량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요. 현재 구치소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구속여부가 결정된다는데 관련해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를 연결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삼성하고 관련이 깊죠. 이른바 삼성X파일 떡값 검사들 그 실명을 공개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까지 상실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아마 대한민국 법원이 심판대 위에 섰다고 보고요.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들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삼성 측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 또 도주위험성이 전혀 없다 이런 이유로 불구속 기소할 것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이제까지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관계되는 증거들을 또 이렇게 바꿀 우려가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증거인멸 우려.
◆ 노회찬> 네,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얘기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그걸 염려했으면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한 X파일 사건 말이에요. 그때도 낱낱이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들 피해갔잖아요. 그만큼 삼성이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게 그 당시에 다시 한 번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노회찬 원내대표도 몸소 겪었잖아요, 그런 걸.
◆ 노회찬> 그렇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른바 특별검사들을 고발했던 X파일 사건도 그러하고요. 또 그 외에 삼성그룹의 2세 승계를 위한 여러 가지 사안들. 그 불법증여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룬 재판도 계속해서 재판부를 바꿔가면서 12년 끝에 결국에는 무죄가 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검찰, 법원 할 것 없이 전방위적인 삼성의 로비가 예상이 되지만 또 그 막강한 힘이 이제까지 입증도 되어왔지만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탄핵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서 있는 면직유예 사태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바라보는 눈들도 따갑고 해서 법원에서도 과거와 다른 자세로 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삼성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이번이 최초라고 하고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최초 구속이 될 텐데.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세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그룹만이 아니라 재벌그룹 순서대로 1위부터 8위까지 국회청문회에 선 상황 아닙니까?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특히 삼성그룹만 하더라도 선대 이병철 회장과 그 다음 이건희 회장,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죄가 세습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범죄가 3대 세습되느냐, 경영권만이 아니라. 그 이유는 재판장에 선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제대로 엄한 처벌 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마 윗대에서 처벌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 정관용> 이렇게 안 하겠죠.
◆ 노회찬>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번만 큼은 엄벌에 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만 승계, 세습하는 게 아니라 범죄까지 세습을 하는군요. 이 범죄를 세습 받아야만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건가보죠?
◆ 노회찬> 사실 경영권도 전문인에게 맡기고 소유권만 승계되어야 되는데 경영권에 이어서 범죄까지 세습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나머지 재벌들도 사실 특히 SK, 롯데, CJ 이런 곳들은 뭔가 대통령한테 부탁한 정황 같은 게 지금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대한 사법처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저는 이번만큼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사안의 경중은 다 다르지만 뭔가를 부탁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돈이 오가고 그 다음에 그 대가가 여러 형태로 오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더라도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뇌물죄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캡처)
◇ 재벌개혁을 위한 첫 발, 경영권 승계엄단부터 시작해야◇ 정관용> 이러한 재벌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범죄 이걸 좀 근본 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혁이 필요할 텐데 정의당의 재벌개혁에 관한 핵심 공약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노회찬> 우선 이번에 재벌과 개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갖다가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빚어졌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노회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회사나 계열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절하는 방책이 필요하고요. 재벌 총수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사 주주들에 의해서 자회사 임원들에 대한 소송제도, 다중대표 소송제도를 하거나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 제도 등해서 내부에서 투명한 어떤 감시체계를 만들어내 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이거를 계기로 우리 재벌 개혁에도 좀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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