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색테러 위협, 테러방지법 적용사안
- 가짜뉴스 배후 존재, 조직 동원 정황
- 文 검색조작, 정치개입 의도 감지돼
- 댓글조작 국정원→ 靑, 보수단체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서울 도심 탄핵 찬반 집회로 뜨거웠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백색테러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색테러, 우익의 테러를 뜻하는 테러인데요. 지금 이른바, 우익 세력들이 박영수 특검, 문재인 대표, 손석희 사장, 이런 사람들 집 앞으로 가서 야구방망이 흔들고 목을 쳐야 한다 외치고 암살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집주소를 팟캐스트에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박사모나 박대모 게시판에 들어가보면 '준비물은 30cm 이상 회칼, 흰장갑, 유언장이다' 이런 글도 나오고요. '이정미 대행을 살해하겠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백색테러 행위들에 대해 이게 조직적이다, 배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직접 만나보죠. 표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박영수 특검 집 앞, 손석희 사장 집 앞. 문재인 전 대표 집 앞, 이정미 헌재소장은 집주소 일부가 팟캐스트로 공개되기도 하고 이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헌재나 특검 그리고 국민 다수를 공포에 몰아넣겠다는 의도성이 상당히 짙게 보입니다.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그런 부분들은 테러방지법에 규정한 테러 개념에 맞아떨어지거든요.
◇ 김현정> 네네. 이거는 분명 테러다?
◆ 표창원> 네네.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도 수위가 대단해요.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내가 살해하겠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심한 말까지. '할복단을 모집한다, 준비물은 회칼, 흰장갑, 유언장이다. 특검목 쳐야 한다' 이런 글들도… 이거 처벌 안 됩니까?
◆ 표창원> 그중에 한 명은 자수를 했죠. 경찰이 수사한다고 발표한 순간 25살짜리 대학생이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에 대한.
◇ 김현정> 살해하겠다 했던?
◆ 표창원> 네네. 그런데 다른 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인데요. 문제는 경찰에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표창원 의원님 집 앞에서도 지난 달에 시위가 있지 않았어요?
◆ 표창원> 여러 차례 있었고요. 이제 겨우 조금 조용해졌는데 저희 지역 사무소 앞에서는 여전히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위 그 자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을 괴롭게 한다든지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폭력적 언사가 행해진다면 그것은 제지돼야 합니다.
◇ 김현정> 그때는 야구방망이 등장 안 했습니까?
◆ 표창원> 네, 경찰서에서 저보고 피신하라고 미리 연락을 줬는데 그 현장에는 제가 가지 않았고요. 그런 보도 내용 같은 것들은 없었던 걸로 봐서 야구방망이나 무기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뭘로 그렇게 위협적으로 행동을 하던가요, 뭐가 등장했습니까?
◆ 표창원> 우선 확성기로 커다란 소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형화면에 잘 아시는 저나 제 가족을 패러디한.
◇ 김현정> 그림 같은 거 띄워놓고?
◆ 표창원> 네네. 그림 같은 것들.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집앞 시위라는 게 광장이라든지 국회 앞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시위하고는 느껴지는 위협의 정도가 다를 것 같아요.
◆ 표창원> 상당히 다르고요. '주거의 평온'이란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심대한 침해죠. 거기에다가 그 목적이 상당히 불온한 게 뭐냐 하면 저에 대한 것들도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우니 저 사람 좀 내쫓자는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는 게 역력하고요. 직접적 그런 내용을 표시한 글들도 상당히 많이 온라인상에서 게재가 됩니다, 동시에.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사실은 가족들 중에 예를 들어서 박영수 특검네 집이다 그러면 그 이웃들이 아파트거든요. 이웃들이 여기가 박영수 특검네 집인지 매일 마주치는 저 아이가 박영수 특검의 집의 아이인지 이거 잘 몰랐던 이웃들도 그 앞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무슨 야구방망이를 흔들고 하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노리는 거겠죠, 불안함?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웃 분들이 오히려 지지와 격려 의사를 많이 표현해 주세요, 그런 시위가 있으면.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죠.
◇ 김현정> 그런가 하면 또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가짜뉴스.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봤어요, 저는. '세월호 사건은 북한지령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촛불집회 보면서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 하고서 후회했다' 이런 게 인터넷에 설처럼 떠도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문처럼 인쇄가 돼서 뿌려지더라고요.
◆ 표창원> 네네. 가짜뉴스, 페이크뉴스라고 하는데 그 모양과 형식이 일간지 그대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CNN이나 BBC 등 국제적인 방송사의 화면을 그대로 촬영해 와서 내용만 바꿔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가짜뉴스를 믿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더 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와 관련된 악성뉴스가 많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광장에 오시는 분들, 끝나고 가시는 분들 중에 노란 배지나 리본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친박 집회 참가자분들로부터 상당한 위협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하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 김현정> 노란리본 같은 거 달고 있으면 빨갱이냐 이런 얘기를 듣고 폭력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저는 궁금한게요, 표창원 의원님. 이 신문, 가짜 신문 돌아다니는 걸 보면 한두 장이 아니에요. 상당히 정교하게 찍었어요. 정말 진짜처럼. 그 아파트 앞에 막 쌓여 있습니다. 이걸 찍으려면 돈 들고 운반하려면 돈 들고 이게 과연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할 수 없죠. 할 수 없고요. 그동안 이 상황이 오기 전에도 이미 전경련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우익단체들에 지급한 상황들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그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도 주장하건데 300만 부를 찍어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일부 탐사 언론, 방송에서도 추적을 한 결과, 신문이 인쇄되는 인쇄소에서 인쇄가 된 정황도 확인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조직단체들도 상당히 윤곽이 드러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기획, 내용에 대한 어떤 공유라든지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조직과 인력과 돈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표창원> 전경련이 일단 의심 받고 있고요. 전경련만이 아니라 지금 의심받는 곳 중에 하나는 청와대에서도 허현준 전 행정관이 그런 일을 하다가 사직을 했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업무였다면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역시 그 물결에 합류하고, 홈페이지에 보면 보수단체의 총본산이라고 아예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탄핵기각과 반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공개 의사 표명도 하고 이런 부분도 어떤 배후로 의심 받고 있는 정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청취자 강명준 님 외에 여러 분이 지금 질문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짜 뉴스가 아파트마다 넘쳐나고 있고 전혀 근거 없는 사실들이 진짜처럼 도배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경찰은 왜 보고만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 표창원> 우선 제가 지난 국회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찰청에 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청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수사라든지 법 집행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증빙과 주장을 하면서 첫째 박근혜,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한 동정론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법행위를 그냥 방치, 관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 김현정> 눈 감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한 마디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표창원> 네네. 둘째로는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 기관과 정부 요소에 현 국정농단 세력과 연결돼 있는 부역자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편향적인 봐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제가 했고요.
◇ 김현정> 답이 뭡니까?
◆ 표창원> 답은, 경찰청장은 그렇지는 않다.
◇ 김현정> 아니라고 했겠죠, 아니라고.
◆ 표창원> 네,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테러행위, 또는 형법상의 폭행, 협박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2인 이상의 폭행, 위협, 협박 그리고 신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다양한 범죄 행위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말까지 받아냈습니다.
◇ 김현정> 아니라고 했으면 이제 그걸 적극적인 수사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건 다른 경우입니다만, 표 의원님. 인터넷 위키백과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접속해서 정보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같은 건데 여기다가 문재인 후보를 검색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 이렇게 뜨고 이재명 후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남시장' 이렇게 떴답니다. 정대협, 민주노총, 이런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보도 최근에 싹 바뀌었대요. 이거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IP까지는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진짜 한 개인이 장난친 걸까요?
◆ 표창원> 저에 대해서도 위키백과 그 전에 악성 허위사실이 등재되어서 저희는 초기에 대응을 해서 바로잡았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들을 보아하니 그 내용들도 상당한 전문성 내지는 의도성 그리고 동일한 내용들이 여러 개인이나 단체를 향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봐서는 물론 개인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당한 의도성과 조직성 그리고 시기적인 특성을 봐서도 정치 개입의 의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40대아빠님 또 8845님 등등이 사실은 국정원 댓글 사건, 예전에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도 설마 설마했는데 개인이 아니라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걸로 나중에 드러나지 않았느냐. 혹시 이번에도 선거 국면하고 맞물려서 그런 일들이 또 재발하는 거 아니냐 걱정들 하시네요.
◆ 표창원> 네. 같은 걱정을 공유하고 있고요. 당시에는 국정원이었지만, 국정원에서 형식적인 기관은 분산된 것으로 현재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 오던 일들을 다양한 형태의 보수단체 그리고 청와대에도 김 모 비서관이 그런 일을 지난 대선에서 하다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옮겨갔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도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도스 공격도 있었죠. 2007년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그 부분도 지금 다시 그 당시 수사가 마무리된 것과 달리 배후에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 등의 거물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어서 좀 더 폭넓은 조직적인 그 개입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참 이야기 나누면서도 이게 시대가 어느 때인데란 생각이 들고 씁쓸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표창원 의원님도 오나가나 몸조심하시고요.
◆ 표창원> 네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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