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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대통령 없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일정 부분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제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는 '장미 대선(大選)'까지 앞으로 54일 동안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없다. 대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도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그런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곧바로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맞선 중국의 보복 조치에 이어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황교안 대행이 15일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강조한 대로 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탄핵정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황 대행이 이끄는 과도정부에는 그 어느 정부 때 보다 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셈이다.

    더욱이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현 정부의 장관들이 함께 하는 동거정부가 불가피한 만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위기상황에 대한 긴밀한 대처가 시급하다.

    당장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미 시장에서 인상 예견이 있었지만 우리 경제에 적잖은 파급 영향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

    실제로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내수 경기와 부동산 시장 위축, 수출 감소가 뒤따를 전망이다.

    또 미국이 추가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밝힌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유출,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등 금융시장 전반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과도정부라고 책임이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때마침 16일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회의를 열어 가계부채를 매주 점검하고 이달 중에 민생안정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문체부는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여행 금지 조치에 따른 관련업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치권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국정 수습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없는 미증유(未曾有)의 사태를 맞았지만 리더십 공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위기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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