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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미전실이냐, 이재용 미전실이냐' 때아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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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이건희 미전실이냐, 이재용 미전실이냐' 때아닌 논란

    (사진=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체한 삼성그룹의 미래 전략실(이하 미전실)을 누가 지휘하고 통솔했는지에 대한 때아닌 법정공방이 치열하다.

    사실상 집중심리 형식으로 열리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서 삼성그룹의 미전실이 '이건희 회장의 미전실이냐,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미전실이냐'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측이 한치의 양보없는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삼성그룹의 미전실은 이건희 회장 시절 '삼성 x파일 사건'으로 해체했던 '구조조정본부'를 계승해 설립한 조직이다. 그룹의 모든 중요 현안에 관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온 그룹 심장부 조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서 특검은 그룹 미전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금융지주사 설립, 정유라 승마지원 등 뇌물죄 혐의 사실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 삼성측 변호인단 '미전실은 이재용의 미전실 아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그룹 미전실이 뇌물 혐의 관련 사건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변호인단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이 부회장이 아직 경영 승계의 과도기 과정에 있었다"며 "(이런 이유때문에) 이 부회장이 미전실을 사사건건 총괄지휘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건희의 미전실'에서 과도기 과정에 있었으며 '이재용의 미전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측이 미전실과 거리를 두는 이유는 단순하다. 미전실이 정유라 승마 지원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 등에서 '부정한 청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특검 논리를 깨기 위해서다

    실제로 그룹 2인자였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도 특검 조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내가 대리해 삼성그룹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이 부회장은 후계자로서 삼성 경영 문제에 영향력을 점차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이 부회장과 "중요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이고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 만큼 미전실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미전실 전략팀장이었던 김종중 사장도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임원일 뿐 미전실 임원이 아니므로 모든 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변호인단은 "특검의 가장 큰 오류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동일시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에 멋대로 지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 특검 "'이재용 미전실 아니다' 프레임은 전형적 오너 비호 총대메기"

    하지만 특검의 반박은 정반대다.

    특검의 요지는 "정유라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고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미전실이 주도적으로 관여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측은 20일 공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단순히 삼성그룹 내부 문제라면 그룹 미전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당사자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아닌 미전실이 주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로비에 나선 이유는 (합병문제가) 삼성그룹 문제가 아니고 이재용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 합병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손상이 오기때문에 미전실이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미전실을 지휘하고 통솔했다는 관련 진술들을 여러개 공개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2015년 7월 7일 이 부회장과 면담을 가진 이유에 대해 "미전실 직함이 없었지만 이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의 중요 내용을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전 본부장은 또 당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은 무조건 성사돼야 한다"며 "(자신은)경영에 대한 성과로 평가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삼성측 변호인단이 "이재용의 미전실이 아니다"라는 프레임을 앞세우는 것은 "대기업 총수를 비호하기 위한 총대 메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특검은 "대기업 총대 메기 사건은 오리온, 한화 김승연 회장 배임, 한보 정태수 횡령, 대우 김우중 사건 등 여러 건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미 해체된 그룹 미전실이 '이건희의 미전실인가 아니면 이재용의 미전실이었나'라는 법정 공방은 향후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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