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연달아 대학 입학금 폐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깜깜이’로 인식돼 오던 대학 입학금 부과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달하는 입학금 폐지 공약을 두고 학생들은 반색하는 반면 대학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청년, be 정상회담’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겠다”며 “입학금이 폐지되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역시 청년 생활비 절감대책을 내놓으면서 반값 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와 함께 대학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학 입학금과 국공립대 등록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 입학금은 깜깜이로 인식돼 왔다.
대학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인 데다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학생들은 수십만 원에서 100여만 원에 가까운 입학금이 책정됐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조사한 2017년 대학 입학금 현황 자료를 보면 순천향대가 82만 4000원가량의 입학금을 받는 것을 비롯해 대전대 77만 원, 목원대 75만 8000원, 호서대 75만 원, 한남대 71만 9000원 등 대부분 사립대가 50만 원이 넘는 입학금을 받았다.
국립대도 사립대보다 그나마 낫지만,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학금은 고등교육법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만 돼 있다.
대학들은 그 밖의 납부금에 입학금이 해당한다며 학교 별 액수를 각자 정해서 걷고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는 입학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채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입학금을 “별도 지출 항목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선 후보들의 입학금 폐지 공약에 학생들은 반색을, 대학들은 볼멘소리를 하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도록 정해진 규정은 없다”며 “결국 학교에 필요한 각종 경비에 쓰이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