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하자 보수 야권이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교조 재합법화 가능성 등 기존 결정을 뒤엎어야 할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른바 '보복' 프레임을 어떻게 돌파할 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감사에 대해 "전형적 정치감사"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감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의 국책사업을 무조건 부정하면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한다면 또 다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국민이 지난 정부에 대한 감정 섞인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몰아친 탕평 인사와 개혁조치에 환호하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숨죽였던 야권이 4대강 정책감사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세 정권에서 네번째 감사를 받는 것이어서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처럼 보복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결정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만큼 크고 국민여론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로 인해 좌절된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축소돼 시행됐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이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고스란이 녹아 들었다.
이에 따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4대강 사업은 정상적 정부 행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성급하게 진행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할 정도였다.
하지만 문제는 보수 진영의 반발을 불러올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공약이 수두룩해 이를 실행할 때마다 거세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만든 보고서의 '촛불개혁 10대과제'만해도 전교조 재합법화 추진,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등을 담고있다.
청와대는 대선 당시 만들어진 '무수한' 보고서 가운데 하나로 채택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외면하거나 미뤄둘 수도 없는 사안들이다.
일각에선 4대강 사업에 이어 자원외교와 방산비리까지, 그 앞글자를 딴 이른바 '사·자·방' 조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보수 야권의 반발이 점차 커지면서 집권 초의 정치적 '허니문(밀월)'은 조기 종료되고 청와대 상춘재에서 꽃피웠던 '협치' 분위기도 빠르게 식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책공약과 개혁과제를 이행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한 충분한 설득작업 등을 통해 분위기가 더 무르익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 2주 만에 검찰개혁과 국정교과서 폐지, 4대강 사업 감찰 지시 등 개혁과제들을 빠르게 쏟아내고 있어서 자칫 애초 의도와 다르게 비치는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시도하더라도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길게 호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늦추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