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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 방안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이전보다 개선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 받았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다음주중 추가 보고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통3사의 독과점 구조로는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면서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경감 공약에 압도적 지지가 있었던 만큼 공약 실행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의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는 이날이 세 번째다. 당초 오는 13일부터 예정된 국정기획위 내 각 분과별 2차 국정과제 검토회의에서는 이행계획서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시민단체와 통신사 의견을 취합하고, 미래부를 '초강경'으로 압박했던 만큼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 방안이 또다시 공회전하면서 이행계획서 초안은 분과별 국정과제 검토회의가 끝난 13일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기본료 폐지 '타격 불가피' 법적 근거도 無…'통신 원가 공개' 카드는 '부담'국정기획위의 기본료 인하 압박을 받은 미래부는 지난 7일에 이어 9일에도 이통3사 임원을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당시 미래부는 민간이통사에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통사들이 자발적으로 월 1만 1000원을 일률적으로 낮춰야 한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3조7222억인데, 모든 요금제에서 1만 1000원을 인하하면 통신업계 수익은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해 7조3038억원이 줄게 된다. 이통 3사 수익의 두배가 넘는 것이다.
지난 한 해 이통 3사의 마케팅비 총액은 7조 6187억원으로, 마케팅비에는 소비자들에게 주는 단말기 보조금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주장이다.
기본료 인하 즉시 영업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것도 이통사 입장에서는 골머리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알뜰폰 회사들도 반대의 뜻을 내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참여연대 측은 원가 공개까지 요구하며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기본료 폐지시 다른 명분으로 통신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반대했다.
국정기획위는 이통사들의 아킬레스건인 통신비 '원가공개' 카드로 기본료 폐지를 밀어부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생활의 필수재로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초강수로 꺼내들면 이통사는 관련 자료 공개를 거절할 수 없어, 우회적인 압박 수단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논의에 입장을 얘기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요금 원가 공개는 영업 비밀"이라며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눈치다.
그러나 통신요금 원가는 이날 업무보고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면 '기업 영업기밀 누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관련 사안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여서 이를 강행하기엔 부담이 컸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 기본료 폐지外 큰 이견 없이 추진될 듯…KT, 전국 10만 와이파이 무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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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이외에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통신비 절감 공약은 상대적으로 쉽게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제조사와 단말기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의 휴대폰 출고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LG전자가 분리공시제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으로 탄력 받았다.
최고 33만원으로 제한된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는 방안도 법과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내용인 만큼 당장 추진하겠다는 발표보다 공약 방향대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선 일자리 추경 등 중요한 사안이 많아 6월 중에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오던 정책인만큼 통신사들은 큰 이견 없이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이날 KT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 10만 와이파이 무료 개방'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통신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민간 기업 요금에 정부의 강제 개입 등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등에 부딪히면서 국정기획위는, 한단계 수위를 낮춘 '2G·3G 요금제만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G·3G의 통신비만 인하하면, 이통사 수익은 수익대로 줄고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에 또 부딪히게 된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아직 기초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기 힘들다. 더 노력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약후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약 후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