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도대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파트너가 될 법무장관 후보는 누구일까.
문재인 정부 첫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낙마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새 장관 후보자 지명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여전히 새 법무장관 후보를 '정치인'보다는 '전문가 그룹'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인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하기로 했다면 벌써 결정을 됐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정치인 장관을 5명이나 지명했기 때문에 전문가 풀에서 지명하려고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도전 과제들이 많다"고 전했다.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자꾸 걸린다는 것이다.
◇ 법무 사회 분야 '장하성-김상조' 콤비 없나청와대는 법무장관 후보 인선 구도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찰떡공조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문에 정치인보다 학자 등 전문가 그룹을 우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가장 원하는 이상적 구조는 경제분야의 '장하성(정책실장)-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콤비를 법무·사회 분야에서도 구현하는 것이다.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실행할 진용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 개혁 못지 않게 검찰 개혁도 문 대통령의 공약 실천 실행력과 추진력을 지닌 인물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벌써부터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이라고 안하고 '문 아무개'가, 민정수석도 아니고 '조 모란 XX'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들린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분야는 거시경제의 성장 프레임을 맡은 '김동연(경제부총리)-김광두(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콤비와 미시적으로 경제거래질서를 바로잡아 내수를 진작하는 '장하성-김상조' 콤비가 이상적으로 조합됐다"며 "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내각간 인적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그런면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김상조 위원장 같은 파트너가 없다"며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장하성-김상조의 개혁 논리가 상당수 재벌에겐 불편하다. 그러나 상당수 재벌이 어려울 땐 김상조와 장하성에게 컨설팅을 받았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지금 조용하고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선 김상조 위원장처럼 상대가 인정하고 또 주도 면밀하게 수술의 칼날을 정확하게 댈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도 "김상조 위원장은 개혁세력인 재벌 4대 그룹과 회동을 통해 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개혁과제도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단기적 과제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장기 과제로 나누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도 그런 인물이 법무장관이 되면 여러모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검증 과정에서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의 현실적 고민이다.
검찰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을 찾지 못할 경우, 그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온갖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하자마자 야당은 조 수석을 득달같이 두들겼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에서 워낙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야당은 틈만 나면 공격하려 할 것이다.
청와대가 '장하성-김상조' 같은 조국 수석 콤비를 찾는데 고민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