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 추 대표 가이드라인, 검찰에 부담 된 거 아닌가
- 당이 알고도 이용? 그렇게 파렴치한 정당 아니다
- 동시 특검, 마다할 이유 없다
표창원
- 검찰이 정치인 영향 받을 상황 아니다
- 국정 발목잡기, 국민들이 용납 않을 것
- 추 대표 말을 朴 전 대표도 말로 받았으면 좋았을 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0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토론해 보는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매주 함께 하고 계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외국 출장 일정 때문에 오늘은 함께하시지 못해서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용호 의원, 안녕하세요.
◆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전화상이지만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 표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제일 뜨거운 현안 바로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의원.
◆ 이용호> 저희는 좀 억울합니다,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나름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했겠지만 저희는 사실 그동안 들리는 얘기로는 검찰에서도 이유미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저희가 얘기하는 소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소위 ‘미필적 고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이 좀 부담이 갔던 것 아닌가, 그래서 검찰로 봐서는 그게 서로 기각되더라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지금 알다시피 검찰이 정권 초기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를 만든다,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좌불안석인 그런 상황인데 집권당의 대표가 그렇게 검찰의 압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수사 과정을 많이 참여하고 지켜본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법정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요.
이유미 당원과 나눈 카톡 메시지들도 다 공개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사전에 어느 정도의 인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유미 당원에 대한 녹취 요청 자체가 조작에 대한 암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누구와 공유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병 구속을 통한 집중 수사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검찰이 다른 정치인들의 이야기에 영향 받을 상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추미애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표창원 의원(사진=시사자키)
◆ 표창원> 전혀 그것에 영향 미칠 검찰의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받고 있는 의심은 국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의혹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둘 사이에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용호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용호> 저는 우선 제가 변호사나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준서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준서를 네 번씩이나 불러서 집요하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저희가 보기에는 집요하게 이준서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수사환경이나 분위기가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이런 상태이지만 문제는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유미 씨가 본인이 계속 그게 마치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 것을 이준서는 그게 계속 제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추호도 의심을 한 했다는 것이 이준서 의견이거든요.
지금 저희는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알면서, 이게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발표하고 이랬다고 보는데 저희는 아무리 자체조사에서도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하는 게 저희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게 무리하게 꼭 구속영장을 치고 마치 이게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당의 공작게이트다, 이렇게까지 확대하고 국민의당을 밀어붙이는 것이 이 시점에서 과연 옳으냐 하는 거에 대한 저희는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 정관용> 억울하다. 도주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아마 그 부분은 늘상 영장 발부에 고민되는 사안이겠죠. 이재용 전 삼성 부회장도 마찬가지이겠고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것은 그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혐의 소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특히 지금 이 사안에서 이용호 의원님 말씀해 주신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이 과거에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다라는 주장을 했다가 받게 된 혐의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공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고 검증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검증을 생략하고 허위일 경우를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표한다면 그것이 이제 미필적 고의가 되니까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당원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만 본다면 많은 분들이 수사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알 만한데, 그리고 제보자 김 모 씨와 박 모 씨를 만나보자라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되니까요. 그건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충분히 따져볼 만하다, 구속영장 법원에서 한번 판단 받아볼 만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용호 의원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 이용호> 하나만 붙인다면 다시 저희가 검증 소홀의 책임은 입이 열 개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딱 믿어버리면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대선 과정에서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준서 씨가 너무 믿은 바람에 그런 것들을 인식을 못 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황으로 보면 그런 정도의 과정이 충분히 알았을 수도 있는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이유미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에 이준서하고 서로 교류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억울하다, 그런 면에서.
◆ 이용호>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누명은 이게 ‘제보 조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명칭도 제보 조작이 아니라 ‘조작된 제보’거든요. ‘조작 제보’,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당 차원에서 허위 사실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선에 사용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이용을 했는가, 이런 정도의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었다라고 저희는 얘기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그 말씀.
◆ 이용호>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한 말씀 더 하시면.
◆ 표창원> 사실 추미애 대표님 발언에 대해서는 그분 스스로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신 거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대선 기간에 워낙. 물론 다 잊었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주고받은 공격과 29차례에 걸친 발표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미애 대표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당이 처음에 이 건에 대해서 특검하자. 동시에 문준용 씨 취업 의혹도 특검을 통해서 풀어보자, 이 ‘동시 특검’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냈다가 살짝 집어넣으신 바 있는데 이용호 의원님?
◆ 이용호> 저희는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그렇게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에 반대했던 게 박지원 전 대표셨던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했고요. 국민들이 어떤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특검으로 반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이 제기됐기 때문에 당에서도 의원총회를 걸쳐서 이건 절대 안 되겠다.. 사실 특검 부분을 그 당시에 포기를 했고요.
◇ 정관용> 지금도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까?
◆ 이용호> 그런데 이 상황이 상당히 시간이 벌써 꽤 흐르지 않았습니까? 흘렀고 그리고 이미 이제 검찰의 수사와 결과가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쯤에는 특검을 얘기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한국당, 사실은 저희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어요. 저희 입으로 특검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체면은 많이 구긴 상태고 어떻게 저희 입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에서 벌써 보수야당 쪽에서 한국당이나 혹은 바른정당에서 그렇게 한다면 특검을 같이 해서 지금 조작제보 문제 그리고 동시에 과연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이 있었느냐, 이걸 한번 조사를 하자, 이렇게 지금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도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 정관용> 마다할 이유가 없다?
◆ 이용호>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하자,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어떻습니까? 동시 특검.
◆ 표창원> 저는 참 국민들의 분노를 직접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중요한 특검 사안인 세월호 침몰 이후 구조 실패 과정에서의 어떤 개입이라든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관련된 김경준 씨가 지금 출소하면서 많은 이야기도 내놨고요.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 당시 권력 하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이런 사안들이 특검 수사를 받지 못하고 다 밀려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문준용 씨 그 특혜 의혹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강도 높게 거쳤고 홍준표 지금 당대표께서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있으시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또 검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검증을?
그리고 두 차례 선거 10년 동안 계속하신 이야기인데 그걸 다시 또 특검이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는 건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요.
◇ 정관용> 국정 발목잡기라는 표현 썼는데요. 이용호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의원(사진=블로그)
◆ 이용호> 저희는 국정 발목잡기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국회가 올스톱된 이유가 추미애 대표의 사실 우리 당에 대한 정말로 덮어씌우기 발언이라고 할까요? 좀 덮어씌우기보다는 좀 과도한 막말에 가까운, 저희로 봐서는 모독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지 저희가 먼저 사실 발목잡으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조작제보 사건 이후에 국민의당이 얼마나 많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까? 지금 항변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사실 저희가 국민들한테 의혹이 될 만한 것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심지어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좀 누명을 벗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저희가 큰소리 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정에 협조를 할까. 또 문재인 정부가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데 굉장히 고민을 해서 사실은 최근에 인사청문회 문제나 그 외 추경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임했거든요.
이 사건이 있기 하루 전에 저희는 국민의당에서는 추경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저렇게 간곡히 원하니 우리는 대안 추경까지 만들어서 발표하고 사실은 심사에 참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저희를 우롱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정이 복받친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발목잡기 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국민의당이 요즘 무슨 힘이 있습니까? 5% 지지 정당이.
◇ 정관용> 국회가 파행된 것의 책임은 추미애 대표다, 이 주장 표창원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우선 김상곤 교육부 총리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유성엽 위원장님, 장정숙 의원님, 이동섭 의원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고 이용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늘 존경하고 상임위 과정에서 늘 합리적인 모습에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추미애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두 분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 이분들의 어떤 책임 공방 부분이 당 차원까지 확대되는 건 좀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협치 분위기가 잘 조성되던 시점에 상당히 문제가 불거진 것이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말 대 말이니까 추미애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박지원 전 대표께서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될 것을 그간 잘 진행돼 오던 당대당의 협치 분위기까지 다 확산돼 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두 분께 항간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용호 의원께는 먼저 국민의당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아니냐. 자체 진상조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수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조금 검찰이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걸 집권여당 대표한테 압력받아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 그거 오히려 정신 못 차린 증거 아니냐.
국민의당은 어떤 검찰의 결과가 나와도 다 받아들이겠다. 백배 사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당이 사는 길 아니냐, 이런 지적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호>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저희 국민의당으로 봐서는 사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엄정하게 잘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준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사실은 좀 저희 기대하고는 어긋난 이런 것이 있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 측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이유미의 단독범행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실 그런 얘기가 저희한테 간접적으로는 전달이 된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도 저희 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나오고 또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그날 저녁입니까? 당정청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뭐 어떤 근거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그런 것들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해서.
◇ 정관용> 그건 무죄가 났죠.
◆ 이용호>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검찰이 무리하게 그 당시에 두 번씩이나 영장청구를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검찰이 비슷한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참기는 어렵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께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대폭 환영하고 박수 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아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국회 협치 구조를 위해서 집권당 대표가 말을 조금 가릴 건 가려야 했었지 않느냐.
검찰이 똑같은 결과를 내놓으면 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결과를 안 내놓으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는 구체적 미필적 고의 등의 언급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보세요.
◆ 표창원>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추미애 대표께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시고 감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아마 추미애 대표도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협치와 야당의 협조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묵인하고 들어가는 이런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가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대선 때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관여가 되었던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느낌과 인상 또 의견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내일 법원에서 이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면 구속 아니면 구속기각, 이 둘 중에 뭐가 나와도 그걸로 좀 논란을 정리시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용호 의원.
◆ 이용호> 저희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해야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