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온, 한국군 자존심…과대포장
- 설계결함, 은폐 야전 배치 부실화
- 개발 업체 KAI는 성역? 감사 안해
- 우병우, 수출 이유로 수사 중단의혹
- 박근혜 500조 등 과도한 힘 실어주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수리온. 한국형 기동헬기입니다. 이걸 개발하는 데 든 돈이 1조 3000여 억 원이고요. 개발하는 데 든 시간도 6년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수리온이 치명적인 기술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3차 감사 결과 밝혀냈습니다. 빗물이 새고요. 앞 유리가 깨지고요. 프로펠러가 몸통에 부딪친답니다. 심지어는 비행 중에 엔진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개발한 것 맞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해외성능시험을 나중에 하겠다 약속을 받고 적합 판정을 미리 내줬는데 이게 나중에 성능기준에 29개가 미달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납품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 달 만에 납품이 재개가 된 겁니다. 이건 헬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떨어지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목숨을 바로 잃을 수 있는 이런 헬기입니다. 과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군사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참, 1조 3000여 억 원을 써서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무슨 유리창 깨지고 빗물 새고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 김종대> 네. 한국형 수리온 헬기는 안팎의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군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이게 참여정부 때 헬기 개발이 결정돼가지고 대표적인 한국의 명품 무기로 그동안 해 왔고 수출까지 예견된다고 과대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 김현정> 수출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랬던 거예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헬기를 기본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기동헬기, 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로 파생이 돼서 거의 한국군의 전투기를 제외한헬기의 어떤 주력으로 다용도로 다목적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기대가 컸었죠.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설계결함이 있었다고 봐요. 디자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계속 은폐하고 야전에 배치를 먼저 함으로써 결국은 부실한 무기개발로 이후에 더 많은 비용을 떠안게 되는 이런 어떤 한국의 무기개발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설계부터 아예 잘못된 거다, 지금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종대> 큰 문제점이 있었죠.
◇ 김현정> 1차, 2차 감사 두 번이나 감사 받았었는데 그 때는 주로 이제 계약상 문제점 이런 게 발견됐다가 이번 3차 감사에서는 기술적인 결함이 드러난 건데. 왜 1, 2차 때는 이런 기술적인 결함까지는 체크를 못한 겁니까?
◆ 김종대> 그때는 여러 가지 물론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야전에 배치될 때 원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하진 못합니다. 많은 결함 중에서 운용 중에 개선이 가능한 결함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 김종대>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시험 평가에 많은 기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못하는 나라기 때문에 대부분 운용 중에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은 강행이 되는 사례는 매우 흔한데요. 그런데 이 수리온 헬기에 관해서 특히 문제가 된 거는 2016년 상황입니다.
◇ 김현정> 2016년.
◆ 김종대> 세 차례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또 비상착륙을 하고. 이때는 한번 총체적으로 근원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짚어봤어야 되는데 2016년 12월에 추락을 하는 대형 사고를 겪고도 불과 두 달 만에, 올해 2월이죠. 납품이 재개되는 이 과정이 감사원 시각으로 봤을 때는 비정상적이다, 이건 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감사가 다시 진행이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1, 2차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운용하다가 결함이 조금씩 발견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미세한 부분들. 체크 미리 못한 부분들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그때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두고, 젖혀두고 갔던 건데 세 번이나 추락을 하고 나니까 이건 미세한 운용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 결함 수준을 넘어선다는 판단을 하고 다시 감사를 들어간 거군요?
◆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 감사조차도 오늘 이번에 발표된 게 상당히 문제가 중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감사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현정> 감사원의 감사도 감사 받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 김종대> 이게 방사청만 감사를 했어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김종대> 그러니까 방사청을 감사하면서 드러난 문제는 개발 업체, 즉 KAI에 대한 감사로 바로 이어졌어야 돼죠.
◇ 김현정> 그러니까 개발을 한 곳은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곳이고 이걸 이제 사가지고 군에다가 주는 데가 방사청인 건데. KAI는 왜 감사를 안 했느냐?
◆ 김종대> KAI는 왜 감사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이게 대통령 탄핵 기간에서 약간 어정쩡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방사청 감사에 이어서 개발업체를 즉각 감사했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종대> 그런데 왜 KAI를 성역으로 봤냐는 거죠.
◇ 김현정> KAI는 왜 성역으로 봤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도 뭔가 의도적으로 봐줬다고 생각하세요, 성역으로?
◆ 김종대> 저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어떤?
◆ 김종대> 이 KAI의 내부의 자금비리 뭐 횡령이라든가 배임죄, 이런 것들은 이미 3년 전에 그 가능성이 포착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수사가 안 돼왔고 그 당시에는 감사원이 고소고발까지 했습니다, KAI를. 그런데도 이후에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감싸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리온 감사에 대해서도 방사청만 감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개발 업체로 이어졌어야 하는데 정작 이 감사는 방사청 하나만의 감사.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감사 자체가 불완전하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직접 컨트롤했다. 우병우 수석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민정수석실 우병우 수석 이름이 여기서 또, 또 나오는 겁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이야기를 조금만 앞으로 돌려볼게요. 이번 감사 보면서 이번 감사도 불완전했다고 하는데 불완전한 감사지만 저는 이거 보고도 놀란 게 아니, 중대한 결함이 발견이 됐다. 좀 이상하다 해서 납품 중단시켰어요, 방사청이. 그랬다가 두 달 만에 뭔가 달라진 상황도 없는데 납품이 다시 재개됐다는 걸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서 이건 방사청장 정도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가? 그 윗선 누가 없는 걸까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종대 의원은 과감하게 그 지점을 민성수석실 우병우 수석이라고 추정을 하시네요?
수리온 (사진=자료사진)
◆ 김종대>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죠. 우선 수리온과 무관하게 KAI의 방산비리는 원래 자금 문제였습니다. 3년도 더 됐죠. 정확치는 않은데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있어서 KAI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 김현정> 수리온과 별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 김종대> 네네. 그런데 누구나 언론에서도 KAI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합수단이 그때 언론에 설명했던 것은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당분간 수사가 보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실제 언론보도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청와대에 방산비리합수단을 컨트롤할 수 있던 유일한 단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이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청와대는 부인을 하지 않았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수사를 중단시킨 배경에는 KAI가 미국에 고등훈련기 수출을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게 되면 부패 기업으로 낙인 찍혀서 이 중요한 국가사업이 파산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둘러댔어요.
◇ 김현정> 우리 수출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게 깨지면 어떻게 해, 일단 수사 좀 중단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가사업이 결정된 이후로 미룬다는 명분으로 이 수사는 중단이 됐던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종대> 이런 정치적 고려를 감사원이나 검찰이 할 리는 없거든요. 그건 청와대였죠.
◇ 김현정> 그걸 결정한 사람은 민정수석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병우 수석이었을 것이다? 그때는 이제 수리온 결함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들여다보니...
◆ 김종대> 그런데도 당시에 수리온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때도.
◆ 김종대> 그러니까 이 수리온 자체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결빙 시스템이 문제다. 또 윈드 실드라고 유리창이 문제고 깨질 가능성이 높다 등등의 지금 문제점이 나온 건 이미 이 사업이 초기부터 다 발견이 됐던 문제들이고.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종대> 그나마 이것이 올해 들어와 감사로 이어진 것도 사정당국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미흡한 조치일 뿐만이 아니고 불완전한 감사.
◇ 김현정> 정리해 보자면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이 수출 앞두고 있는데 이런 감사 이런 거 잠깐 중단해다, 수사 중단해라 해서 중단했었는데 그게 이제 와서 보니 결과적으로 보니 수리온에 대한 결함도 막 드러나는 시기에 그게 드러날까 봐 감췄던 건 아닐까? 중단시켰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네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죠. 수리온도 수출 품목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 역시도 수리온이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 갈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였다, 이 부분 동의하세요?
◆ 김종대> 저는 이 결함을 해결할 의지가 방사청이나 개발 업체인 KAI에 굉장히 박약했다고 봅니다. 우선 납품 자체에 급급해서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자금을 투입해서 이 결함을 해소해 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가운데 단지 이 사업이 멈추면 수출에도 지장이 있고 앞으로 야전에 우리 군의 전력화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2015년에 계속 결함을 깔아뭉개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가 결함에 대한 조치 없이 2016년 2월에 바로 납품이 재개됐던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김종대> 그렇게 보면 이런 식의 KAI는 여러 가지 이미 다른 비리의 어떤 수사의 면책을 받고 있었다, 그런 특권의식이랄까 어떤 안일함 때문에 결국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대통령의 어떤 우리 군의 액세서리처럼 수리온이 쓰였던 건 아닐까. 위신 세우기의 어떤 큰 상징처럼 수리온이 그렇기 때문에 더 건드리지 못했던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종합적으로 보니까.
◆ 김종대> 재작년 특히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천의 KAI를 직접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T-50이라는 훈련기에 대해 우리의 금빛나래가 드디어 창공을 날았다. 이거 뭐 앞으로 수출하면 500조 경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한껏 치켜세우고 또 수리온은 한국의 국방연구개발의 결정체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된 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송을 아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신성장동력이라고도 했고 창조경제의 핵심 성공 사례라고도 했고 좋은 말은 대통령이 와서 다 갖다붙였어요.
◇ 김현정> 다 갖다붙인 상황인데.
◆ 김종대> 그런데 이걸 누가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미완성의 무기에 대해가지고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찬사가 쏟아졌느냐.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대통령의 힘 실어주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바로 그 지점까지 이번 감사에 그치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방전문가세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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