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한 '보편요금제'에 대해 "보편 요금제를 통한 복지가 이뤄지려면 음성통화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기본 데이터도 국민 평균 사용량인 1.8GB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는 20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가 예시로 제시한 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는 요금 인하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며 "내실있는 통신 이용자 중심의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 상당수가 음성통화가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고 데이터 제공량 역시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국민의 평균 사용량이 1.8GB 수준이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는 지난달 정부가 밝힌 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기본 제공(미사용분 이월 가능)을 골자로 한다. 내년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편 요금제로 2조원에 달하는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를 민간 사업자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주장하는데다, 추 의원 측 안대로 상향되면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는 만큼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전날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통신비 절감 내용에 보편요금제가 빠졌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통신사업자의 반발로 보편 요금제 도입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 미래부는 보편 요금제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편요금제 외에도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이를 위한 국회 미방위 차원의 특별소위 구성도 촉구했다.
추 의원은 "가계통신비는 민생을 위한 시급한 일"이라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보편요금제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도 이제 일해야 한다"며 "앞서 국회 미방위에 특별소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하루빨리 특위를 구성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더 의미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되려면, 기존 요금제 인하 역시 유도할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는 음성통화량을 무제한 제공, 기존의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요금할인) 할인율 30% 인상도 촉구했다.
추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종합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분리공시 및 알뜰통신 도매대가 산정 개선, 위약금 문제 개선 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