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8월 24일 한국의 이상옥 외무장관과 중국의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한·중 동반자 관계는 올해로 25주년을 맞게 됐다. 그 동안 양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창조해왔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는 이 같은 양국의 우호관계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CBS 노컷뉴스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양국이 예전과 같은 발전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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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올해 초부터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과정은 중국과 수교한지 25년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중국에 대해 어두운 한국 외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시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은 한결같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7월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단언했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다.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구조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3월 말부터 중국 롯데마트에 대한 무차별적인 영업중단 조치에 들어갔고 100여 곳이 넘는 롯데마트 점포는 반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의 보복조치가 장기화되면서 7월까지 롯데와 면세업계의 피해액만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한국 여행 금지령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와 한한령(限韓令·한국 콘텐츠 금지 조치)에 따른 콘텐츠 업계의 피해를 가산할 경우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공직자들이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외교적 오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 中 사드를 미국과 세계 패권 다툼 과정으로 파악, 韓은 여전히 '남북한 프레임' 시각만실제로 한국이 중국과 수교한지 25년이 지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는데도 한국의 대중국 외교는 과거 프레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샤오허 중국 런민대 교수와 신봉길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좌로부터) 자료사진
신봉길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CBS와 인터뷰에서 중국측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제시할 때까지만 해도 ‘일시적으로 이러더라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은 사드가 미국이 중국을 다루기 위한 과정에서 파생된 세계 전략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런민대(人民大) 교수 역시 사드가 일반 무기가 아니라 전략무기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핵균형을 무너뜨리는 치명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이미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세계 패권을 다투기 시작한 중국의 위상을 고려치 않고 북한핵에 맞서기 위한 자위권 적인 결정이라는 우리만의 논리가 통할 것이라는 안이한 상황판단이 피해를 키운 셈이다.
중국이 세계 양강(G2)으로 부상한지 오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북한 프레임에 갇혀 중국을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내에서 불붙기 시작한 중국인들의 애국주의적 성향을 간과한 것도 결정적 패착이었다.
사드 배치 문제가 중국 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자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상품 불매 운동에 나서면서 오히려 중국 정부가 나서서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할 정도였다.
◇ 달라진 중국에 맞는 대중국 외교 전략 수립 시급사드 사태를 통해 여전히 미숙한 대중국 외교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중이 수교한지 25년이 지나고 중국의 국제·경제적 위상이 급상승 하면서 중국관련 인재풀은 과거에 비해 훨씬 풍부해졌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한국 외교나 중국 진출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가장 기초적인 전략 자체가 부재하거나 중국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사드와 북핵 문제 등이 논의될 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어떻게 행동에 나설 것인지, 또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이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최고 결정권자나 결정집단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돼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 이런 구조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 외교정책 수립의 양대 기둥인 외교부나 청와대 모두 중국 담당 실무진들의 직급이 실무관이나 서기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한국 외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국 변수가 경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장·차관이 결정하는 정책은 거의 차관보급, 실장급 간부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중국 담당 실무자급으로는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청와대 역시 수석들에게 중국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비서관급 정도가 중국 담당 실무를 전담해야 원활한 의견 교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폄하 현상, 이른바 ‘차이나 디스카운트(China Discount)’를 문제의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문일현 정법대학 객원교수는 “중국 전문가 인재풀은 풍부해졌지만 기업에서는 중국에서 공부한 전문가들에 대해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중국 전문가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지적했다.{RELNEWS:right}
현재 미국통과 중국통으로 양분된 외교인력들을 상호교류를 통해 양국에 정통한 혼합형 전문가로 키워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신봉길 연세대 객원교수는 “안보는 한국이 책임지라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듯이 미국도 언제까지나 한국을 지원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앞으로 중국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중국통들이 지금보다 더 커나가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