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이 또 다시 아베 신조(安倍晋三)를 선택했다.
22일 열린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압승했다.
사학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에 허덕이던 아베 총리가 ‘꼼수 해산’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내놨던 '조기 총선' 카드가 주효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다시 살아났고 오히려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자민당만으로 과반 의석을, 자민 공명 연립여당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 초에 출범할 4차 아베 내각은 순조롭게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1강' 체제가 확실히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베의 3연임 전선에 파란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베의 총리 연임을 뜻한다.
그렇게 되면 아베는 오는 2021년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게 돼 최장수 총리 등극이 가능하게 된다.
아베 총리가 조기 총선을 통해 압승을 거둔 데에는 무엇보다 '북한 위기론'이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기간 내내 북한의 위협을 내세웠다.
마지막 거리연설에서도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이번 선거를 "한반도 유사시 자민당 이외의 정당에 일본을 맡길 수 있는지 묻는 선거"로 규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내건 구호도 "이 나라를 지켜내겠다"였고 여기에 유권자들이 호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평가되는 경제지표의 회복세와 야당표의 분산도 연립여당 압승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총선압승 이후 일본의 대외적인 정책에서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베 정권이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동안 추진해왔던 대북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나 역사 문제 등 양국의 민감한 사안에서 계속 우경화 행보를 보이면서 한일간에는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양국의 대북공조가 절실한 만큼 이런 문제가 갈등으로 비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서로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의 총선 압승을 우려와 함께 주목하는 이유는 ‘전쟁 가능 국가’를 위한 개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다.
자민과 공명 연립여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일본의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해 2020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 9조에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을 바꾸면 큰 논란이 일기 때문에 여기에는 손대지 않는 대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베가(家)의 최대 숙원인 '전쟁 가능한 국가'를 위한 개헌 추진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면서 북한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도록 자위대가 적(敵)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여권에서 활발히 제기돼왔다.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자위대에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해 왔지만 선거 압승 후에는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위대 근거가 명기되면 헌법상의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는 명목뿐인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총선에서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했다고 해도 바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 참의원 양원의 찬성 발의에 이어 '국민투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23일 총선 승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개헌 추진에 대해 "여야에 관계없이 폭넓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이해를 포함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이유이다.
현재 일본 국민들은 전쟁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 9조에 대해 바꾸면 안된다는 의견이 63%로, 여전히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편이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개헌 찬성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이 점차 무력화되고 무장화를 요구하는 세력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크게 경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