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검찰 강압수사 돌아봐야, 다만 국정원 수사 오도하는 방식은 안돼
-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확실하면 수사 받아야
- 홍종학 후보자, 정치적 경험& 이론과 실무 겸비한 적임자
- 상속세, 증여세, 특목고 폐지 동의 안하는 자한당, 비판 자격 있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 국정원 개혁엔 찬성, 김대중&노무현 정부 적폐도 수사해야
-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여론 재판 문제 있어
- 홍종학 후보자, 전문성 결여…장관감 아니야
- 탈세, 학벌조장 저서, 갑질 계약서도 문제…당장 사퇴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09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정원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 중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졌죠. 이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보고 홍종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이야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 두 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자유한국당은 박성중 의원이세요. 안녕하십니까?
◆ 박성중>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 박성중>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 이재정> 상임위에서 늘 뵙지만 또 전화로 뵈니까 새삼스럽네요. 반갑습니다.
◆ 박성중> 오늘은 목소리가 더 좋으시네요.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인사말씀만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하더라고요. 박성중 의원님께 먼저 발언기회 드릴게요.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관련해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도대체 몇 명을 죽이고 몇십 명이 구속돼야 이 수사가 끝날 것이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중> 우선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있거나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들은 확고합니다. 다만 방법은 조용히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국정원 현재 적폐 청산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문제요?
◆ 박성중> 우선 첫 번째는 정치가 개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여당이 야당일 때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했는데 정치보복 차원에서 정치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적폐라는 게 뭡니까? 그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성중> 그렇다면 박근혜, 이명박만 적폐가 있느냐. 노무현, DJ까지 다 적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공평하게 한다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조사한다든지 아니면 한두 명 들어가서 다른 전문가들하고 같이해서 대한민국 국익이라면 경쟁력 차원에서 정말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미국의 FBI라든지 CIA 또 국가안보국인 DNI 이런 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이렇게 조사하거나 난리치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정도 끊고 이재정 의원님 반론해 주세요.
◆ 박성중>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정관용> 마저 하세요.
◆ 박성중> 이번 변창훈 검사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우선 변창훈 검사나 정 변호사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선 수사 자체에서 오전 7시에서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한 4년 년 전의 국정원의 그 어떤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로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는 방법 자체도 문제가 있고.
◇ 정관용> 과잉수사였다?
◆ 박성중>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변창훈 검사가 앞에 돌아가신 정 모 변호사한테 죄 없으니까 괜찮다, 위로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도 봤는데요. 이런 수사의 기법 이런 게 또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사실 2013년 검사 수사했을 때 거의 피해자 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하나의 복수, 보복 이런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절차상 하자가 또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정관용> 이재정 의원 말씀해 보세요.
◆ 이재정> 우선 변 검사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고 함께 애도합니다. 다만 그 죽음에 공안검사들 그리고 일부 여론의 일부가 격앙하는 방식으로 결국 수사를 흔드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 행위죠. 10년간 검찰조사 받던 중에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당시마다 유족들은 검찰 탓을 했는데 검찰은 강압수사 없었다. 또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게 통상적이었거든요. 지금 박성중 의원님 말씀하신 수사기법에 대한 문제나 검찰 전반에 대한 문제는 당이 검찰 수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볼 일이지만 검찰 전반에 대해서 되짚어보자는 측면에 조금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신다면 저도 이견이 있을 리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국정원 수사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있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일에 직접 관여한 일은 어떠한 식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 개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라고 하셨는데.
◇ 정관용> 정치보복성이다, 이거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이재정> 정치가 개입되고 있다. 국정원의 일련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정치가 개입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정치가 개입해서 여론호도를 한다. 다시 얘기해서 없는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없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번복시킨다든지 그런 방식이라면 모르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적폐청산의 모든 것들은 국민의 요구에 의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처벌과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칙을 후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꼭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검사를 얘기를 하시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사적 보복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정관용> 복수성 수사다?
◆ 이재정> 그렇죠, 사적 보복. 그것은 윤 검사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분이 배제당한 것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당했습니다. 사적 영역에서 일반 범죄에 의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닙니다. 공적 보건으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그 사명감에 맞춰 계속 연이어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논리로 누구 편, 누구 편 나누어서 각각의 입장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금 국정원에서 개입된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만 있겠느냐, 적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폐청산위원회가 가동이 된 게 아닙니다. 수사권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수사해 보자라는 말은 수사권이 발동할 수가 없어요. 범죄의 증거가 드러났고 충분히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발동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MB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이런 적폐들에 대해서 들어난 증거가 형사적 단계를 넘어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인데 그야말로 교통법규 위반한 분이 나만 위반했겠느냐. CCTV 다 까서 우리 동네 사람 다 보자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공평하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 정관용> 이재정 의원께 한 번 더 발언기회를 드리면서 방금 전 MB 정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김관진 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댓글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게 논란인데 이재정 의원부터 먼저 말해 보세요, 그 대목에 대해서.
◆ 이재정> 당초에 적폐청산이 저희 당 가동할 때부터 이명박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을 언론이나 아니면 상대 당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 여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혐의가 드러나면서 누가 되었든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역이 없다는 얘기는 원칙적인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정치권이 합의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대통령이 군사이버사령부 요원 대폭 증원할 때 우리 사람 뽑아라라고 얘기한 정도라면 결국 직접 지시로 확인될 수 있고 이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면죄시켜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누구도 없습니다.
◇ 정관용> 박성종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문재인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면죄시켜준다면요.
◆ 박성중> 이재정 의원님,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이재정 의원님, 앞에 국정원 적폐청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목숨을 건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앞에 정권에서 했을 때 검사가 이렇게 목숨 건 적이 있습니까?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적폐는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어떤 굉장히 어떤 국익의 차원에서 같이 한번 논해서 해 보자 그런 차원이지 정말 혼자서 조사해서 혼자서 발표하고 혼자서 여론몰이를 하고 이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국민의 요구라고 하는데 국민의 여론조사 조금 최근에 나오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 곤란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김관진 관련해서 MB 대통령의 검찰수사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안민석 의원이 최근 오늘인가 MB가 무상 급식을 먹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문 대통령의 상황도 아니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이건 대단히 건방지고 어떤 여당의 상당히 폭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칙적으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위법과 증거가 물증이 있다면 그건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사 중간 단계에서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여론재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이 사이버사 군무원을 채용하면서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러면 우리 사람 사이버사의 종북 좌파를 뽑아야겠습니까?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친정부 성향의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부 신문이나 이런 데서 여당이 주장하는 게 호남을 배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관진 장관도 전주 사람이고 호남 사람입니다. 호남 사람한테 호남을 배제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김장수 장관도 광주 사람이었고요.
◇ 정관용> 알겠어요. 박성종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된 정도 가지고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 수사대상이 될 만한 그런 증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다?
◆ 박성중>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이버사의 주요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에 대해서 그것이 대통령의 직접 수사대상에 연결된다. 이건 곤란하다. 최근에 언론을 보면 여당이 한 건, 두 건 흘리면서 이명박 수사 초읽기라든지 소환 예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언론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 정관용> 여론 재판이다?
◆ 박성중> 이것만으로는 절대 그런 사항이 못 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성중> 좀 구체적으로.
◇ 정관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 이재정>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정관용> 아니요. 두 분 잠깐만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다뤄야 돼서. 지금.
◆ 이재정>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도중에 끊어주셔도 상관없는데요.
◇ 정관용> 양쪽 입장은 다 들었으니까. 홍종학 장관 후보자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박성중 의원이 먼저 발언해 보세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성중> 홍종학 후보자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대표적인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첫번째는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면서 남의 부의 대물림은 그렇게 비판하면서 본인과 자녀의 대물림은 엄청나게 격세증여라든지 편법증여라든지 쪼개기증여라든지 엄청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국제중, 특목고, 중고 폐지 이런 걸 엄청 주장하면서 딸은 국제중 보내는 이런 문제. 또 중소기업 상공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임차인 갑질 계약서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학과 교수나 시민단체 역할은 했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벤처의 현장경험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철학도 거의 없는 이런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4년 동안 현역 의원을 하면서 40명의 보좌진을 교체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재수, 삼수 해서 서울대 가라. 명문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과연 장관감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6가지나 지적해 주셨는데 이재정 의원 말씀해 주세요.
◆ 이재정> 제일 간단한 얘기부터 먼저 말씀 드릴게요. 그 책 제목만 봐도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더 이상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교육 열풍, 명문대 선호를 반어적으로 비판을 한 거고요. 바로 연이은 2001년에도 나라 망치는 교육. 양반과 재벌과 서울대의 독점이 나라 망친다 등의 그런 저서들이 많습니다. 그것들 가지고 오도하시는 거 옳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본인은 왜 이렇냐라고 하는데 일단 그것에 대한 반박은 제가 시간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상속세, 증여세 동의하십니까? 법인세, 증세 동의하십니까? 국제중 폐지를, 특목고 폐지를 이야기 해 놓고 본인은 그랬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특목고 폐지 동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입장들에 있어서 자유한국당만큼은 이 문제를 가지고 윤리적 문제로 끌고 가는 이런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조금 우스워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원칙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검증 5대 기준 얘기 매번 저희가 장관 후보자나 기타 국회 검증 받아야 될 후보자를 지명할 때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왜 말씀 안 하세요? 홍종학 후보자는 인사검증 5대 기준인 병영 면탈,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차인에 대한 갑질 얘기하셨는데요. 언론에 얘기되는 그분 같은 경우도 무려 한 25년 가까이 임차인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사실상 임대수익을 크게 올리지도 않은 채로, 다시 말해 차익을 올리지 않은 채로 오래간 계약을 나눈 가족 같은 지인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건물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95년 준공한 건물이 사실상 결국은 철거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이사비용까지도 준 아주 건전한 임대인이었습니다. 굳이 이런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시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나 가정해서.
◇ 정관용> 잠깐만요.
◆ 이재정> 가정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테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홍종학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혁신성장과 창조 다지기 초석에 정치적 경험도 있고 이론도 있고 실무도 겸비한 인프라입니다.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제 평가해 주세요.
◇ 정관용> 이재정 의원님, 박성중 의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 이재정> 청문회에서 천천히 검증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하실 말씀들이 너무 많으신데 시간은 제약돼 있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께 거의 공평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저는 믿고요. 청취자분들이 판단 내리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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