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 쏠림이 우려됐지만, 오히려 1·2금융권으로의 이동이 많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이나 저축은행 대출이 대부대출에서 이탈한 차주들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2020년 6월 기준 대부대출 계좌를 보유한 차주 3만8394만명을 대상으로 2023년 4월까지의 월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했다.
2020년 6월은 마지막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내리기 1년 전 시점이다. 2002년 연 66%에 달했던 법정 최고금리는 수차례 인하를 거쳐 2021년 7월부터는 연 20%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금융업계에서는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취약 차주들이 대부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 결과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대출 시장에서 이탈한 비이용자보다 여전히 대부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소득, 신용, 연체 및 대출상태가 더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석대상 기간 내내 평균 대출 총금액도 대부대출 비이용자가 더 컸고, 이들의 경우 카드업권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대출 비이용자의 평균 카드업권 대출액은 2020년 6월 222만원에서 2023년 4월엔 305만원으로 늘었는데, 대부대출이 카드론 등으로 대체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햇살론과 학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지급보증 대출) 이용 규모도 비이용자들이 더 컸다. 특히 이들의 햇살론 대출금액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약 10개월 이후인 2022년 4월부터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대부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것이란 세간의 인식과 달리 오히려 카드론이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1·2금융권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부터 일부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업계 진출로 대부대출 잔액 감축이 진행되고 2019년 일본계 산와대부가 영업을 중단한 점, 같은 기간 정책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한 점 등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보다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고서는 "소득, 신용, 대출 상태 측면에서 열위에 있어 대부대출을 카드론이나 햇살론 등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대부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분석은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차주들에 대한 직접 분석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을 새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중 대출이 거절돼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했거나 만성적으로 그러한 시장을 이용하는 차주들에 대한 파악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