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사진=베이징 공동취재단)
한국과 중국이 지난 달 3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봉인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2일 저녁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오(釣魚台) 국빈관에서 열린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다시 사드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왕 부장은 이날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임시 배치되는 사드가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중국은 이를 중시한다"며 한국 측의 '적절한 처리'를 당부했다.
사드 합의 이후 중국 지도부의 사드 언급은 왕 부장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가진 한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이틀 뒤 문 대통령과 만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한국이 계속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국 매체들의 반응도 엇비슷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중 일정을 마친 23일 논평에서 양국의 사드 합의와 관련해 '3불(不) 입장'을 거론하며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한 입장은 일관된다"면서 "양국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한국이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求時報)도 이날 사평에서 "한국의 3불 약속 이행은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에 공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불(不)이란 지난달 양국이 공동 발표한 사드 합의문에 포함된 중국 측 입장으로 한국의 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뜻한다.
◇ 중국 매체 한국에 사드 노력 촉구는 하지만 비난은 사라져중국 지도부와 매체들이 연일 사드와 관련해 한국 측의 '지속적인 노력'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드 합의 이전과 달라진 점도 눈에 띈다.
일관되게 '3불' 이행과 한국 측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드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한국 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비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필리핀 순방 중 기자단과 만나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사드 문제는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베이징 공동취재단)
강 장관도 지난 21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베이징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에 대해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고 봉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측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중국이 양국 합의 뒤에도 사드 철수 자체에 무게를 둔 것이라면 자국 땅에서 '사드 갈등 일단락'을 주장하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그냥 넘길리 없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들 가운데 강 장관의 '봉인론'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매체는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과거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 결정 당시 도를 넘게 쏟아냈던 중국 관영매체들의 막말 비판을 감안한다면 더욱 이례적인 현상이다.
당시 극우성향의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사드를 '악성종양'에 비유하는가 하면 "한국은 '개구리밥(부평초) 신세'가 될 것"이라는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해 한국을 비난했다.
중국 지도부와 관영매체들의 계속된 사드 언급이 한국이 아닌 자국민들을 관리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국 외교부도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3불'을 언급하며 "한국이 '약속(承諾)'을 지키기를 바란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약속은 없었다며 항의하자 즉각 수정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한중 간에 사드 합의는 없어, 사드와 경제·문화 분야 등의 분리 대응에 공감대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이 서로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부분을 직시하면서 적절히 상황을 관리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1일 체결한 양국 합의문을 살펴봐도 사드 자체에 대해 양국은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했을 뿐 ‘합의’한 부분은 발견할 수 없다.
합의문에서 양국은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한 소통 ▶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 ▶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의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한 회복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때문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날 합의가 사드 문제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고 갈등으로 훼손된 경제·사회·문화 방면의 교류·협력 회복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런민대(人民大) 교수는 "사드가 군사적 문제라면 중국은 군사적 방면에서만 대응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대응할 필요는 없었다"며 "사드 문제는 반드시 한중이 다른 분야와 분리시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