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류도성> 저희 시사매거진 제주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돌아오던 코너였습니다만, 2018년 새해 들어서는 오늘에서야 첫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뉴스톡> 시작하겠습니다.
◆ 고재일>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청취자 분들께는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요. 지난해 말부터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유행한 독감 때문에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말 저희 코너를 통해 처음 사실 관계를 확인했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자신의 처형이 운영하는 호텔에 일감을 몰아주기 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저희가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 류도성> 네, 그렇죠. 약 60건의 호텔 행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특정 장소에서 개최됐다는 소식 전해주셨죠.
◆ 고재일> 관련한 의혹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올해 예정된 지방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이 이슈를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새해 첫 이슈이지만 오늘 중간 정리 차원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8일이죠.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내고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공무원 노조는 “2014년 10월 문을 연 제주시 A호텔에 2015년과 2016년 매해 50% 가까운 계약이 집중됐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호텔의 대표가 교육감의 처형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청렴 제주교육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교육감 스스로 도민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해명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류도성> A호텔의 대표가 이석문 교육감의 처형, 그러니까 부인의 자매였죠?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A호텔의 지분 구조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석문 교육감의 처형이자 대표인 송 모 씨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송 씨의 아들 고 모 씨 그러니까 이 교육감의 처조카가 50%, 처남 20%, 동서가 1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호텔이 100% 완전한 가족 회사인 셈이군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호텔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한데요. 건립 과정에서 약 70억 원 가량의 관광진흥기금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문을 연 첫 해에는 매출 10억 원 규모에 순이익이 적자였지만, 2015년부터 매출액이 4배 이상 급증했고 2016년 회계기준으로는 약 1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는 등 괄목할 만한 경영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 류도성> 수치로만 보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네요. 그렇다면 교육청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 고재일> 네, 그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제주도교육청과 이석문 교육감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 등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장소를 제가 일일이 개입할 수 없고 애초부터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들 부서에서 행사의 성격과 가격,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해 장소를 결정한 것을 종합하니 특정 업체에 비교적 많은 일이 맡겨진 것으로 오해가 생긴 것이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깐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교육청이 최근 3년 동안 모두 9개 호텔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숙박을 제외한 A호텔에서의 평균 단가는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데이터만 비교해 보면 저렴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교육감 “저는 청렴과 자기관리에 엄격한 철칙을 갖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다시는 도민들에게 심려를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은 아니고 유감을 표시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류도성>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교육감이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노조가 성명을 낸 지 일주일 만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정면돌파’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론입니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행사가 열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죠.
이유야 어떻든 도덕성과 청렴을 내세워야 하는 진보 교육감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진행된 A호텔 행사 내역을 수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겠다하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감사 결과에 대한 일종의 기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육감 스스로도 밝혔듯 행사 내역을 종합해서 보니까 A호텔에 많은 일감이 몰린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나하나를 찬찬히 뜯어보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자체적인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은 일반 입찰에 비해 제약이 적거든요.
◇ 류도성> 그래서 자신 있게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했다 이런 의미군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쯤에 교육청 차원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쯤 결론이 내려질 겁니다.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이 나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감사위 결과발표가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까지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지난해 4월 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이후 다시 관련 자료를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인 셈이죠.
◇ 류도성> 그럼 이 문제는 당시 종합감사에서는 따로 지적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보통 감사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 경고나 주의를 촉구하고는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보한다고 합니다.
감사위 관계자는 당시 정기 감사에서는 대형 사업 위주로 점검을 하다 보니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석문 교육감 입장에서는 고교 무상 교육 전면 도입으로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판을 만들어 놨는데 친인척 호텔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난 셈이죠.
재작년 교장공모제로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당당하게 감사를 받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유야무야 끝낸 적도 있는데요. 이번 건은 아무튼 어떻게 결론이 내려져도 논란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도성>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