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로 최고 8억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경고하고 나서 강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큰 여파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제시한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평균 4억3천900만원, 최고 8억4천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은 무엇보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놀라는 분위기다.
초과이익환수 부활을 앞두고 반포 주공1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 등을 동원해 계산해본 결과 많아야 부담금액이 인당 3억∼4억원이었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산법을 정확히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부담금이 많이 산정됐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된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잇따른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새해들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자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부담금 규모를 미리 공개해 '충격요법'을 주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분석대로 실제 부담금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다면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계속할지, 과거처럼 규제완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사업을 중단할지 갈림길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부과된다면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고 실제 조합원들 사이에 반대 의견이 많아져 동의율 확보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줄어들 경우 가뜩이나 공급 부족 우려가 높은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정부의 계산법대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해당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