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이 개헌 논의 주도력 발휘해야
- 양당 의지 있다면 접점 만들 수 있다
- 안 되면 야3당 단일안 만들어 설득할 것
- 8인 회동으로 풀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12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상정 의원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
◇ 정관용> 4월 국회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개헌 협상도 진척이 없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당이 개헌을 촉구하는 중재안을 들고 오늘 양당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정의당의 헌정특위 위원장이죠. 심상정 의원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답니다. 직접 얘기 들어봅니다. 심상정 의원 안녕하세요.
◆ 심상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중재안을 들고 가셨나요?
◆ 심상정> 말씀하신 것처럼 양 당이 개헌 논의조차 진영논리에 갇혀서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작은 정당들이지만 세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타협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 그런 심정으로 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중재안 들고 가셨어요?
◆ 심상정> 우선 뭐 민주당에 말씀드린 것은 진정 국회 주도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해서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타협안을 내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유한국당에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막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놔라. 김성태 대표가 국민 대표성 강화를 하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 정관용> 그랬죠.
◆ 심상정> 이런 추상적인 문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양쪽에 한 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개헌안은 그냥 대통령 4년 연임제이고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뭐 선출하거나 이런 조항이 전혀 없는데 민주당한테는 총리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분권 협치에 대한 무슨 안을 좀 내라 이거군요.
◆ 심상정> 그게 가장 큰 쟁점이고 그래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요.
◇ 정관용> 그랬더니 민주당이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심상정> 민주당은 개헌 협상을 본격적으로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죠. 그러니까 8인 회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는 데 대해서 본격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내각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안을 내기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냈죠. 같은 입장입니다.
◇ 정관용> 내각제, 즉 총리 선출이라고 하는 내각제를 고집하는 한 타협안은 없다?
◆ 심상정> 내각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안을 내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 견지했던 입장을 그대로 말한 거죠.
◇ 정관용> 정의당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자. 대신에 그 추천된 총리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정도의 절충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안을 이미 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심상정> 저희가 답답해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타협안을 냈어요, 냈는데 그동안에 민주당은 아직 그 타협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한다면 그러면 권력구조 문제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큰 원칙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면 저는 여권에서 타협안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방금 자유한국당에는 바로 그 선거제도 개혁, 그냥 국민 대표성 강화하는 추상적인 말 말고 구체적인 안을 좀 내봐라 라고 요구하셨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또 답변하던가요?
◆ 심상정> 김성태 원내대표는 뭐 모든 안을 다 열어놓고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현재 지역구가 소선구제로 되어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지역구를 소선거구로 할 경우에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주요 도시들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정한 의석 조정을 해서 비례 의석을 늘리는 방안 하여튼 구체적인 수준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오늘 두 당의 반응 가운데에는 그나마 자유한국당 반응이 조금 더 좋았던 겁니까?
◆ 심상정> 그런데 아직까지는 말로니까요. 말로니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것을 협상장에 가져오라 이 말이죠.
◇ 정관용> 알겠고요.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네 교섭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네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그리고 헌정특위 간사나 위원장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8인 회동을 통해서 이제 풀자, 이건 양당이 다 동의했나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시사자키)
◆ 심상정> 그거는 양당이 다 동의를 했는데요. 이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현안으로 국회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방송법 문제도 그렇고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도 그렇고 이런 현안이 정리되고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하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8인 회동은 좋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아직도 모르겠군요.
◆ 심상정> 아니, 지금 이제 이 교착상태가 국회 공전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돼야 한다 이런 의견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 정관용> 솔직히 심상정 의원 생각하실 때 개헌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심상정> 개헌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30년 만에 촛불의 요구로 추진되고 있는 개헌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실 각자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해 보면 저는 충분히 접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야3당이 두 당이 계속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 야3당 단일안을 만들어서 양쪽에 좀 설득을 해 볼 생각입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두 당을 놓고 본다면 어느 당이 더 문제예요?
◆ 심상정>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소모적인 대결 정치에 익숙한 그런 관행이 양당에 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개헌 논의에 어깃장을 놓고 개헌 논의가 지연되는 데 일등공신은 자유한국당이고요. 그러나 여당은 결과로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이 개헌안이 성사되려면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여당이 운전석에 앉아서 야당과 대통령 사이를 밀도 있게 오가면서 안을 조정해야 국회 개헌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여당이 개헌 논의에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것으로 여당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심상정> 지금부터라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관용> 저희도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