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울산시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선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는 17일 김기현 시장 주재로 2019년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를 열고, 대선 공약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울산지역 대선공약사업은 혁신형국립병원 건립,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7개 사업, 2조3천억원 규모다.
이 중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국가예산으로 반영됐거나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혁신형국립병원(산재모병원)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진행됐지만 낮은 경제성 때문에 아직까지 조사 결과가 시에 통보되지 않았다.
김기현 시장은 이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혁신형국립병원 건립을 공약한 만큼 사업 내용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관련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시켜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선 공약 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 시장은 “전국 특·광역시 중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며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명목하에 사업 추진을 중단시키고, 정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과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사업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그동안 중앙 부처와 협의하고, 시 예산으로 자체 연구용역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중앙 부처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울산시의 2019년도 국가예산 사업 신청 총 규모는 작년 확보액인 2조1219억원보다 1500억원 이상 많은 2조2800억원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4월 말까지 지자체별 정부부처 신청, 5월 말까지 정부부처별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 9월 2일까지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을 거쳐 국회 심의·의결로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