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화, 어느 정도 수위로 명문화 할 것인가’ 주목돼
- 남북 정상, 종전선언 합의 발표 가능성 높아
- 연락사무소 설치, 정상회담 정례화 등도 논의할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26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고유환 교수(동국대)
◇ 정관용> 내일 남북 정상회담 핵심쟁점들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가능할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 안녕하세요.
◆ 고유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내일 일정이 대략 말하면 환영식하고 오전 회담, 각자 점심 먹고 기념식수, 오후회담, 결과 발표 후에 만찬. 대략 이런 거던데 혹시 고 교수께서는 조금 눈여겨본 게 있습니까, 내일 일정에서?
◆ 고유환> 일정 시간이 30분대라는 게 특이하죠. 남과 북의 시간이 좀 다르니까요. 30분 늦춰서 북한 시간을 쓰고 있고.
◇ 정관용> 북한이 주장하는 표준시에 맞춰준 것 같아요.
◆ 고유환>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제안된 판문점 지역에서의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대 사열을 포함해서 정상회담의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보통 언론에서는 비핵화 문제, 평화정착 의제 그리고 남북관계 이렇게 3가지 핵심쟁점으로 뽑던데 고 교수도 동의하시는 거죠?
◆ 고유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 전망을 좀 해 주세요. 비핵화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수위의 합의가 나올까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회담 공식 시작 시간 등 세부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고유환>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사실상 연결된 문제라고 봐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비핵평화프로세스로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의제로 비핵화 문제가 첫 자리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를 만났을 때에 조건부 비핵화론 또는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체제안전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정도.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이 아니고 우리 특사단에게 구두로 전달한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일단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병진노선을 종결하는 그런 입장 표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남과 북이 어느 정도 내용으로 명문화 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최소한 어느 정도 표현까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럼?
◆ 고유환> 지금 원칙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는 그 내용은 기본으로 깔려야 될 부분인데 앞부분의 수식어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든가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든가 이런 조금 더 확고한 의지가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담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북쪽도 북쪽대로 내부 사정이 있고 아직 협상이 진행돼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완벽한 비핵화를 표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한다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중요하군요.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그리고 이제 평화정착 관련해서 종전선언 얘기가 자꾸 거론되는데 남북 정상 간에는 그 종전선언 관련해서는 어느 수위의 합의가 또 가능할까요?
◆ 고유환> 종전선언은 실질적 당사자들,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들 사이에 전쟁을 종식하는 정치선언의 의미가 있는데요. 의지 정도는 밝힐 수 있고 또 향후에 종전선언을 거쳐서 평화협정으로 나가서 평화체제로 가는 큰 틀의 방향, 비핵화와 연관된 평화프로세스를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느냐, 이 부분은 흔히 말할 때 북핵 협상에서 말 대 말의 공략과 행동 대 행동의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서로 연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고유환> 그래서 상호 연결된 문제라 두 문제에서 한꺼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말 대 말의 공략과 비핵평화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그리고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흔히들 말하죠.
◇ 정관용> 그리고 북미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교유환 교수 (사진=자료사진)
◆ 고유환> 일괄타결하자. 그런 구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거나 욕심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가 연계돼서 이행돼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써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 고유환 교수가 희망컨대 어느 정도의 표현이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 고유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기로 남과 북이 합의했다’는 얘기는 나갈 수가 있겠죠. 판문점이라는 것이 정전협정을 서명했던 그 지역이고 지금도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끝내자는 데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하고 이후에 절차적인 문제는 3자 또는 4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 정관용> 물론이죠. 그다음 남북관계 관련해서 지금 공동연락사무소 얘기도 나오고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고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고유환> 그 부분이 이제 남북관계의 정상화 또는 제도화 이런 부분과 관련 있을 겁니다. 그동안은 이벤트성으로 하고 또 사문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가 유지되고 제도화되려면 이미 양 정상 사이에 핫라인이 설치가 됐고 또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그러면 논의하거나 또 교류협력에 필요한 절차적인 문제들을 사무를 볼 사무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락사무소가 판문점에 설치될지 서울과 평양에 설치될지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겠죠. 그밖에 이제 이번에는 임기 초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정상회담을 하자.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런 문제들도 논의를 하고 그런 것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도 안정적으로 제도화되는 문제가 그렇게 되겠죠.
◇ 정관용> 그렇죠. 아까 1부에서도 잠깐 목소리 들었는데 혹시 이산가족 문제 같은 것도 합의에 포함될까요?
◆ 고유환> 이산가족 문제는 늘 남북합의의 단골메뉴였었죠. 인도적 문제라는 부분에서 원칙적으로는 이산가족 문제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이런 부분은 들어갈 겁니다, 아마.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더라도.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유환 교수가 쭉 예측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합의문에 좀 담겼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고유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