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존권·관광 활성화와 자연보호·무리한 예산 투입 등 논란에 휩싸여있는 흑산공항 신설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환경부는 20일 안병옥 차관 주재로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확인 및 논의 후 오는 9월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재보완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쟁점사항별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가치 훼손 수용 여부, 항공사고 우려 등의 안전 문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 대체 서식지의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위원회 외부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친 뒤 오는 9월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
흑산공항 논란은 2011년 10월 이명박 정부에서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안에 허용되는 ‘공원시설’에 ‘소규모 공항’이 추가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은 1833억 원 예산으로 흑산도의 68만 3천㎡ 부지에 1.16㎞ 길이의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해왔다.
서울항공청과 일부 주민들은 공항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가는 데 7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여객선 결항률이 11%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흑산도가 물수리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조류 337종이 사는 터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지정된 바 있는데다, 한반도를 지나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중요한 거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흑산공항의 비용대비편익(B/C)이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 분석 때 4.3을 기록했지만,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2017년 보완계획서에서 2.6, 2018년 재보완계획서에서 1.9 등으로 계속 하락하는 등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논란 속에 이 사업은 2016년 11월 첫 심의에서 철새 등 조류 보완 대책 등을 요구하며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국토부가 2017년 7월 보완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당시에도 위원회는 조류 충돌 가능성과 철새 유인서식지 조성, 공항의 입지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재보완 요구를 내린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연직 위원 8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13명, 당연직 민간위원 1명, 특별위원(전남 행정부지사) 1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